<취재 X 파일>역대 최대 재보궐 선거의 씁쓸한 이면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한 달 뒤에 7ㆍ30재보궐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전국 15개 지역에서 실시된다고 해서 일찌감치 ‘미니총선’으로 불렸습니다. 규모 면에서 역대 최대라고도 합니다.

6ㆍ4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또 한 번의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어 정치권은 바짝 긴장한 상태입니다. 거물급 정치인들이 줄줄이 원내 입성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관심도 높습니다. 지방선거보다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 판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보는 전망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호기심만 갖고 이번 재보궐 선거를 관중하기엔 어딘지 모르게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 보겠습니다.

재보궐 선거는 말그대로 의원직 사퇴나 상실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지역구에서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15개 지역구 중 10개는 10명의 전 의원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스스로 의원직을 포기하면서 생겨났습니다. 나머지 5개는 5명의 전 의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받은 결과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잃어 발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의 2/3은 지자체 장이 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것이고 나머지 1/3은 법을 어겨 더 이상 의원직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과오로 치면 후자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국회의원 선거 당시 유권자로부터 부여받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 했다는 점에서 전자도 비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다시 선거를 치르는 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재보궐 선거를 진행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만 해도 어림잡아 100억원 이상을 훨씬 초과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국가예산을 통해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야망’과 ‘과오’로 빈틈이 생긴 지역구 의원자리를 국민 세금으로 채우는 꼴입니다. 해당 지역 유권자로서는 자기가 뽑아 준 의원이 직에서 물러나거나 직을 상실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뽑아달라고 하니 아무리 유명 정치인이라고 해도 그저 반길 리만은 없을 거 같습니다.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안 하나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2012년 7월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 선거에 있어 궐원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해당 선거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장치를 만들면 의원직에 대한 소명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3년째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묵혀 있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니 한 번 기대해보겠습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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