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문 카드’ 실패 이후 적임자 못찾아.. 청문회도 부담

정홍원 총리 유임 배경
후임총리 인선 시간 촉박, 국정공백 최소화 고육책.. 靑 인사검증시스템 보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고심 끝에 이미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 국무총리를 유임시키기로 전격 결정한 것은 우선 안대희·문창극 카드 실패 이후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등이 결합된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루빨리 세월호 참사 수습을 완료하고 국가 개조작업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또다시 '장기전 레이스'가 예상되는 후임 총리 인선을 놓고 힘겨운 신경전을 펼치기가 다소 부담스러운 데다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후임 총리 인선 검증과정 역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막판 일부 후보 고사…원점 회귀

사실 그동안 정 총리의 행보에는 '영'(令)이 서질 않았다. 후임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 인준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는 '무늬만 총리'였다.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만큼 일각에선 '식물총리'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곤 했다. 안대희·문창극 두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밟아보지도 못한 채 중도 하차한 것이 새 후보 찾기에 어려움을 겪은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두현 수석은 지난 24일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후 "좋으신 분은 많지만 고사하는 분도 있고…"라며 새 인물 찾기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결국 마땅한 후임자를 찾지 못하자 박 대통령이 직접 정 총리에게 유임을 권했고, 정 총리가 처음에는 고사하다가 막판에 이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 정 총리가 문 후보자와 협의 속에 제청권을 행사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돼 청문회 일정이 점차 결정되는 상황도 유임의 한 배경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제청권 행사를 유지시켰다는 것이다. 새 후보 지명 시 국가개조작업과 경제재도약 로드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진두지휘할 새 후보자가 자신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못한 후보자들과 내각을 끌어가야 한다는 '정치적 모순' 상황도 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 유임이 마치 '강판시킨 선발투수를 다시 구원으로 재기용하는' 다소 볼썽사나운 모습이긴 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각종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이를 통해 집권 2년차에 본격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에 그리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해석도 있다.

특히 실무능력, 청렴성, 도덕성, 개혁성 등 직무 적합여부 판단에 신경을 써야 할 인사청문회가 당사자는 물론 가족·친지·지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인 '개인 신상 털기'로 일부 변질되면서 현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6년 만에 靑 인사수석 '부활'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보완책도 함께 내놨다. 노무현정부 때 존재했다가 이명박정부 때 없앴던 인사수석실이 부활되고 산하에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증과 우수 인재발굴 및 평가 등을 상설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본적인 인재 발굴 등 인사검증은 인사비서관이 맡고, 추천된 인사의 정밀검증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관리함으로써 적절한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유지, 평가자료를 상시 축적·관리해서 인사수요가 있을 때마다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김기춘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새로 임명되는 인사수석이 간사 역할을 맡는다.

인사수석실의 신설은 지난해 초 현 정부 조각 당시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낙마한 데다 올해도 2명의 총리 후보자가 연쇄 낙마하는 등 인사실패가 거듭되고 있는 게 직접적인 이유다. 인사관련 전문기구를 견제와 균형시스템을 운영, 자질과 도덕성을 갖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후보자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인사가 국정의 발목을 잡는 상황은 막겠다는 판단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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