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의 鄭유임…국정공백 최소화+김기춘 지키기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표 반려였다. 고심의 흔적이 역력하다. 당장 후임 총리를 낙점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현실적 계산에 따른 결정이다. 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시킨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말대로 이번 결정의 기본 취지는 “국정 공백의 최소화와 국정 운영의 효율화”다. 정 총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27일 사의를 밝힌지 60일만에 박 대통령이 돌고 돌아 ‘원점’을 택한 것은 현행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로는 어떤 인물도 총리가 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한 걸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에 이르기 전에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반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의혹이 제기되는 데 대한 당사자의 심적 괴로움 등으로 많은 분들을 놓고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총리 후보를 고사하신 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문창극 전 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전후로 청와대가 후임자 물색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적임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결정에 정홍원 총리는 몇 차례 고사하다가 결국 받아들이기로 한 걸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인사수석실 신설과 인사비서관ㆍ인사혁신 비서관을 두기로 전격 결정했다. 잇단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인사 참사’ 책임론의 한복판에 서 있던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인사위원장)을 ‘엄호’하려는 의도가담긴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ㆍ상설화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인사수석이 인재발굴과 검증 관리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간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청와대가 사실상 지금까지의 인사위원회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를 솎아낼 수 없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인사위원회는 김기춘 실장이 인사위원장을 맡고, 정무수석ㆍ국정기획수석ㆍ민정수석ㆍ홍보수석이 고정 멤버다. 사안에 따라 유관 수석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측근들로만 구성되다 보니 최고 인사권자의 의중만을 살펴 검증 실패와 인사참사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사수석실은 노무현 정부 때 가동됐다.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회의를 둬 인사수석이 후보군을 추천하면 검증을 담당한 민정수석을 비롯해 홍보수석,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는 추천회의의 협의과정을 거쳐 2~3배수로 압축한 후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부실 인사검증 논란으로 유명무실화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인사수석을 인사비서관으로 격하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전례가 있는 인사수석실을 복원하는 건 인사에 관한 한 ‘운영의 묘’를 살려 실패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현재 김기춘 실장을 중심으로 한 인사위원회는 유지될 걸로 보인다. 이는 고위공직자 추천ㆍ검증ㆍ책임을 인사수석에게 맡겨 김 실장에게 운신의 폭을 넓혀주려는 결정으로 분석된다. 인사수석실이 생기면 청와대는 ‘3실 9수석’에서 ‘3실 10수석’체제로 바뀌게 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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