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인사청문 고쳐야” VS 野 “사전검증부터 제대로”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가기 전에 잇따라 낙마하면서 여당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청와대의 사전검증 해결이 우선이라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 의회에서는 행정부의 인사검증 자체에 대해 공직수행능력이나 국가관, 가치관, 나아가서 공직관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인사검증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사검증 자체가 정치적인 반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어떤 정치투쟁의 산물로서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직관이라든가 공직수행능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부대표는 “이런 측면에서 임명권자로서 공직을 맡기고 싶다고 해도 해당 인물은 거의 맡지 않겠다고 거부하는데 이러한 것이 과연 올바른 인사검증이냐는 것에 대해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번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신상 문제와 도덕성 검증은 인사청문회 이전에 비공개로 검증하고, 이후 업무 수행능력은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밝혔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6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을 먼저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두 의원도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미국의 경우 국세청이나 경찰청이 수백 개의 항목에 걸쳐서 사전조사를 다 하고 15년 간 알고 있는 지인들의 평판까지도 다 채집을 한다”며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국회 청문회 오기 전에 이미 낙마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거나 패가망신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고쳐야 할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제도가 아니라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사진 왼쪽> 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을 고치는 게 급선무”라며 “이번 내각은 대통령이 국가개조 외친 뒤 내건 내각인데 상처투성이 후보들로 국가개조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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