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내각 인사청문회 가시밭길 예고

박근혜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이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 자질 공방에 이어 '2차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인사청문 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주장하며 야당의 과도한 정치적 공세를 지적하고 나선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문 후보자 검증에 이어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유리알 검증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총리후보자에 가렸지만 논문표절과 차떼기 사건 개입 등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이병기 국정원장 후보까지 함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낸 것에 대해 '여전히 소통하지 않고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총리 후보의 자진사퇴 책임도 국회에 떠넘기더니 남은 인사도 국회로 떠넘긴 것"이라면서 "다수 여당을 믿고 그렇게 하신 거라면 대통령과 여당을 망치고 국회를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지금까지 국회가 논문을 표절한 인사를 교육부 장관에 취임하도록 하게 한 적이 없다"면서 김 후보를 비롯한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야당은 또한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국무총리와 달리 장관과 국정원장 등은 청문회에서 '버티기'만 성공한다면 청와대의 강행으로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 기간 동안 압박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진욱 부대변인은 "야당이 할 수 있는 기본 역할은 견제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어느 정도 해 줘야 균형을 맞춰가는데 이런 인사참사가 이어지면 정치권 전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져올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의 인사검증 공세 수위가 고조된 가운데 새누리당은 야당이 국회 청문회 제도를 정치 공방으로 활용해 국정운영 공백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며 청문회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 처방책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명의 후보자가 청문회 문턱도 넘기 전에 낙마하자 향후 이러한 사태 재발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경제·사회부총리를 포함해 8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청문회를 되도록 이른 시일에 개최하고, 야당의 공세도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몇몇 지도부께서 또 다시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몇몇 인사에 대해 사실 확인도 부족한 내용을 빌미로 지명을 철회하라며 추가 낙마 압박을 가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은 법으로 정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공직 후보자가 그 자리에 걸맞은 인성과 자질, 또 업무능력을 갖췄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청문회는) 인신공격형이 아니라 자질 검증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국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등 전 사회적으로 여론몰이식 검증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미국처럼 개인의 신상기록에 대해선 비공개 원칙을 세워 과도한 정치공세를 차단하는 방안 등의 개선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min@fnnews.com 조지민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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