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제2 개성공단' 정부부처 부정적 기류 암초?

【수원=뉴시스】유명식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선거공약인 '제2 개성공단' 조성 방안에 대해 중앙부처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25일 남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혁신위원회'에 경제, 문화·관광, 복지, 축산업 등의 분야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도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은 결과 국토교통부는 '사업 시행을 위한 정치적, 재정적 여건이 미성숙해 수요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특히 '남북관계 추이를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통일부도 제2 개성공단 설립을 위한 '통일경제특구법' 조기 제정에 대해 '대북관계 불안 등으로 우선순위가 낮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입주 수요를 타진한 중소기업중앙회만이 '북한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이 전제된다면 공단 입주 등 투자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도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과 연계해 미리 수요를 파악한 뒤 '맞춤형' 공단을 우선 조성하고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1단계로 파주시 접경 지역에 991만7355㎡(300만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할 때 사업비가 무려 7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통일경제특구법의 조기 제정을 통해 국가산업단지로 만드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 의원 발의안 등 통일경제특구 조성과 관련한 법안이 5개나 계류 중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도는 다음달 경기개발연구원에 제2 개성공단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맡겨 12월까지 6개월간 이런 내용을 분석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

앞서 남 당선인은 지난 6·4지방선거 기간 경기북부 활성화를 위해 "개성공단과 연계한 쌍둥이 공단을 접경지역에 만들어 남북 시너지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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