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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인천시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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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전 불거진 각종 비리 연루 의혹 씻고 ‘새출발’기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7대 인천시의회가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7대 시의원 당선자들은 그동안 제정이 미뤄진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개원 전부터 비리 연루 의혹에 휘말린 점을 시민에게 사과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2월부터 지방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강령은 ▲소속된 상임위 및 특별위와 연관된 심의‧의결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제정된 지 3년이 넘는 시간동안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강령 제정을 미뤄왔다.

강화된 공직선거법과 의회 내부 윤리위원회 구성 등으로 이미 의원들의 행동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대 시의회는 행동강령을 끝내 채택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이 강령을 의회 의결로 채택한 곳은 17개 시‧도중 경기도가 유일하다.

최근 공천 헌금 논란에 휩싸인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 중‧동‧옹진)과 일부 시의원 당선인의 연루설로 7대 의회 개원 전부터 논란이 야기됐다.

검찰 압수수색으로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수억원의 혐금이 나온데다가 이 현금 중 일부가 6‧4 지방선거 공천 헌금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부 시의원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6대 시의회는 윤리위원회 구성으로 시의원의 부정청탁 등 비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지만 지난 4년 동안 각종 구설수와 비리의혹에 오른 시의원 증 단 한명도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적이 없었다.

말 뿐인 윤리위원회였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7대 시의원 당선자들이 ‘행동강령 제정’을 검토하고 나서고 있다는 시각이다.

새누리당 인천시당 관계자는 “강령 제정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며 “여야 의원들이 의견을 보으로 함께 논의해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인천시당 관계자도 “깨끗한 7대 시의회를 만들겠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강령을 발의할 방법과 절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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