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고위공직 후보 사전 질문서’ 분석해보니… 연구윤리 항목 ‘문제있음’ 김명수 5개, 송광용 4개

거짓 답변 했거나 부실 검증

김명수 교육부·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내정자와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논문 표절은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항목만 제대로 검증했어도 쉽게 거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 특별취재팀이 23일 ‘고위공직 예비후보 사전 질문서’를 분석한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김명수 내정자는 연구윤리 항목의 5개 질문에서, 송광용 수석은 4개 질문에서 ‘문제있음’이 확인됐다. 교육계 수장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윤리’ 항목에서 김 내정자와 송 수석 모두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된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진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는 ‘가족관계’ ‘병역의무 이행’ ‘전과 및 징계’ ‘재산형성’ ‘납세 등 각종 금전납부 의무’ ‘학력 및 경력’ ‘연구윤리’ ‘직무윤리’ ‘개인 사생활’ 등 9가지 항목에 걸쳐 총 200개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자와 정종섭 내정자는 군 복무 중 학위 이수 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됐다. 사전질문서는 ‘본인 또는 자녀가 병역 중 교육이나 연수, 또는 병역과 관계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병역 이행을 하신 경력이 있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문 지명자는 군 복무 중 절반 동안 석사학위 일반 대학원을, 정 내정자는 군 복무 3년9개월 중 3년가량 석사 논문을 쓰고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내정자들이 거짓으로 답변했거나 청와대가 건성으로 검증했을 가능성, 문제점을 알고도 인선을 강행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인사검증 시스템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고 현 정권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유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제자 논문 가로채기’ ‘대학총장 시절 불법수당 수령’ 등 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임지선·심혜리·이효상 기자 vis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