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논란에 대한민국 정치 ‘올스톱’

국정이 ‘올스톱’됐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친일 역사관 논란의 한복판에서 청와대도, 국회도 멈춰선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자 논란은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등에도 영향을 미쳐 여야가 서로 유불리만 따지다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 후보자의 거취 결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돌아온 지 23일로 사흘째인데도 국회 인사청문회 재가냐, 지명 철회냐, 자진 사퇴냐 등에 대한 입장 표명은 없다. 문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조용히 제 일을 하면서 기다리겠다”고 말해 청와대에 공을 넘겼다. 문 후보자는 오히려 국가보훈처에 조부의 독립유공자 확인을 요청하는 등 명예회복 의지가 강하다. 청와대는 도덕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다른 장관 후보자들의 거취도 문 후보자 문제가 결정된 뒤에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자 거취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야가 이날 뒤늦게 국회 원 구성에 합의하는 바람에 강원도 고성 일반전초(GOP) 총기 난사 사건의 국방부 긴급 현안보고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따로따로 이뤄졌다. 세월호 국정조사도 기관보고 일정을 놓고 여전히 대립 중이다.

문 후보자 사태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진 1차적인 책임은 물론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있다. 하지만 문 후보자 문제로 인해 정부와 국회의 다른 기능까지 마비되는 상황은 비정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인사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인력을 10배 이상 늘리고, 인사 대상자에 대한 내부 집단 토론을 통해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총리 문제와 상관없이 국회는 국회대로 3권 분립 차원에서 할 일을 진행해 나가면 된다”면서 “여야가 이 문제를 자꾸 쟁점화하고 7·30 재·보선 관련 유불리를 따지는 행태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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