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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충북 4% 경제' 실현…대내외 경제 환경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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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7% 경제성장, 투자 30조 유치해야 가능

수도권 규제 완화, 외자 유치가 변수…"투자유치 전략 개선해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이시종 충북지사의 민선 6기 캐치프레이즈는 '안전충북 행복도민'이다. 그런 만큼 이 지사의 공약은 복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경제 분야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사는 오히려 '전국 대비 4% 충북경제' 실현이라는 거창한 경제 공약을 내놨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도민 소득은 현재 2만4천달러 수준에서 4만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충북의 GRDP(지역내총생산)는 2012년 말 기준 39조5천25억원이다. 전국(1천274조9천억원)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다. 이것을 4%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6·4 지방선거 때 '국가대표 경제도지사'를 표방했던 윤진식 전 국회의원도 충북의 경제 규모를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선뜻 내놓지 못했다.

산업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그였지만 특정 지역의 경제지표를 1% 끌어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4%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괄목상대할 만한 성장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 연평균 7% 넘는 성장 이끌어야 달성 가능

충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충북도의 경제 규모를 전국 대비 4%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연평균 7%를 웃도는 고속 성장을 이뤄야만 한다.

충북도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4.3%, 2010년 8.7%까지 치솟다가 2011년 3.5%까지 떨어졌다. 그래도 전국 평균치를 웃돌았다. 그러나 2012년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치(1.9%)보다 0.2% 포인트 낮은 1.7%에 그쳤다.

충북도로서는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을 7%까지 끌어올리고 4년간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게 급선무다.

실제로 충남, 울산, 전남은 2006∼2012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 경제 규모를 키워왔다.

그러나 산업 규모가 다른 시·도에 비해 작은 충북도로서는 가뜩이나 얼어붙은 민간 소비를 확대하거나 임계점에 달한 국비 증액을 통해 지출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간 투자를 유치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 외에는 묘책이 없는 셈이다.

충북도는 민선 5기 4년간 2천298개 기업, 20조1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한 해 평균 5조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수준으로는 4% 경제 규모를 달성하기에는 어림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지사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충북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민선 6기 때 30조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7조5천억원 규모다.

이 정도가 되면 4년 후에는 48조3천억원 정도의 경제 규모가 실현돼 4% 경제 실현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대기업 유치가 관건…수도권 규제 완화가 걸림돌

그러나 민선 6기 때 30조원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다고 해서 4% 경제가 꼭 실현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본사·공장과 연관·협업 기업을 함께 유치해야 클러스터 형성, 기술 이전, 산업 고도화 등 직·간접 투자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이기용 전 교육감이 삼성그룹 공장과 연구시설을 오송에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던 점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새누리당 정우택 국회의원 역시 '경제특별도 충북'을 내세웠던 민선 4기 충북지사 재임 때 삼성그룹 계열사 유치에 나섰다가 실패한 바 있다. 그만큼 지방정부가 대기업을 유치하기가 간단치 않다는 얘기다.

충북 경제구조는 외부시장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풍에 그만큼 더 영향을 받는 구조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이 충북의 4% 경제 실현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재연되고, 지방 유치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회귀하게 되면 지방 경제의 피폐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4% 경제 실현은커녕 현상 유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충북도가 국내 투자 유치에서 외자 유치에 주력하는 것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투자 기업을 위한 산업 육성 기반 확대나 세제 지원과 같은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도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강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 기업경영 지원 기능 강화는 물론 기존 투자 유치 기업의 이탈 방지, 협력업체의 투자 애로점 해결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투자 유치, 수출, 일자리 창출이 공약대로만 된다면 4% 경제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외부 환경"이라며 "외부 기관에 의뢰해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지방선거 때 경쟁했던 윤 전 국회의원이나 이 전 교육감, 서규용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도움을 요청, 다양한 경제 공약을 내놨던 이들의 조력을 받는 것도 4% 경제 실현을 위한 유용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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