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상향식공천', 여전히 정치적 약자에 불리"

학술회의 발표…"경선 왜곡 바로잡을 장치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6·4 지방선거에서 전면 확대 실시된 '상향식 공천'이 유권자들의 참여도와 대표성을 높였다는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 등 정치적 약자와 소수 집단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용수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내나라연구소가 개최한 '6·4지방선거와 한국정치의 발전' 학술회의에서 "2014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사에서 정당 공천과 관련해 큰 실험의 장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향식 공천은 2000년 도입돼 제한적으로 운용되다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전면 적용됐다.

전 교수는 "누가 정당 공천을 받는가는 민주주의의 주요한 가치인 '대표성' 확보에 핵심적 요소인데, 여성에게 불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경선을 통과한 여성 후보 상당수가 현직 후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경선은 여성이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임을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천자 중 여성 비율은 새누리당 12.7%, 새정치민주연합 14.4%였다.

여성 후보자의 공천 경선 승률은 40%였다. 특히 '여론조사 100%' 방식에서 승률은 10%에 불과했다.

여성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9명(4%), 광역의원 58명(8.2%), 기초의원 369명(16.9%)이었다.

전 교수는 "현직 후보는 다양한 정치적 자원을 갖고 있고 인지도에서도 유리해 지역 정치 엘리트나 조직을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상향식 공천이 정치 신인이나 여성들에게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선 중 다수는 조직력을 갖춘 후보 측에서 충성도가 높은 당원이나 지지자가 선거인단 모집에 많이 참여해 동원 선거 양상을 보였다"며 "이는 해당 지역을 장악한 단체나 국회의원의 영향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대표성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 '할당제', '지명제', '전략공천' 등의 교정 장치를 제도화하고 경선 참여 당원의 자격을 제한해 조직이나 지지자 동원에 의해 경선 결과가 좌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nomad@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