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원전정책, 국민투표로… ‘원전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 제안”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9일 “원전정책의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원전정책 방향을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 연설에 나서 “헌법 제72조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관해 국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전정책이야말로 이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어 세계적인 원전전문가들은 후쿠시마 다음으로 고리지역을 원전사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목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침몰일인 4월 16일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하고, 지난 5월에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설치행사에까지 참여했던 것으로 보아 정치적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원전정책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고 갈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니다”라며 “과거 스웨덴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스위스와 이탈리아도 국민투표를 통해서 원전폐쇄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부합하는 공론화 절차와 준비기간을 거쳐 원전정책의 방향을 국민투표로 결정하자”며 “가칭 ‘원전제로 국민투표 추진기구’를 구성해 핵 없는 생명존중사회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한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산업안정보건청’ 신설도 제안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390명 정도로,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5100개나 된다”며 “우리 정부도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들처럼 산업안전 감독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만들자”고 했다.

아울러 심 원내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세월호 참사가 우리 정치에 부여한 과제, 성장만능주의의 낡은 가치 극복하고 유보됐던 생명, 평화, 노동, 복지라는 가치로 대한민국을 혁신하라는 그 길을 향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김미영 기자(bomnal@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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