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된 경남 고입선발고사 '폐지' 공약 혼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박종훈 당선인의 고입 선발고사 폐지 공약과 관련해 당장 오는 12월로 예정된 선발고사부터 폐지될 수 있을지를 놓고 경남교육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2002년 폐지됐던 고입선발고사를 고등학생 학력 수준 향상을 명분으로 부활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 도내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신입생을 2015학년도부터 선발고사로 뽑는다는 '2015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오는 12월 19일 선발고사가 치러진다.

그러나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공약했던 박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현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선거 직후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폐지로 말미암아 훨씬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면서도 "'선발' 기능도 없고 시험 한 번 더 쳐서 점수 올리는 정도에 불과한 선발고사를 오는 12월 시행분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에 따라 선발고사 준비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오는 12월 선발고사 응시 대상인 중3 자녀가 있는 김모(55)씨는 "새 교육감의 선발고사 폐지 공약을 듣고 아이가 선발고사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혼란스러워해 학부모 입장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일선 학교현장에서도 이미 발표한 교육정책에 따라 아이를 지도해왔는데 갑자기 폐지한다니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학생 수보다 입학정원이 더 많아 선발고사 기능이 없는 제도는 무의미하다는 반응이 혼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당장 고입선발고사를 폐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보였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 장학사는 "선발고사 추진과정과 법률적 검토결과를 당선인 측에 모두 넘겼다"며 "최종 판단은 당선인 측이 하겠지만 올해부터 선발고사를 폐지하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자문변호사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다른 시·도 진보교육감도 고입선발고사 폐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실제 폐지되기까지 2~3년이 걸렸고 선발고사 폐지에 따른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 행정절차 진행에도 시간이 걸린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또 지난 3월 발표한 교육정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어긋나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담당 장학사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의 교육감직 인수위 격인 '새로운 교육 준비위원회' 허인수 대변인은 "당선인이 여러 차례 학생 선발 기능이 없는 고입선발고사는 실시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현재도 그러한 의지는 변함없지만,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올해는 시험을 치고 내년부터 폐지한다면 오히려 행·재정적 낭비라는 점을 고려해 조만간 올해 고입선발고사부터 폐지할지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말해 인수위의 최종 입장이 어떻게 결정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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