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육장관, '진보' 교육감들과 갈등 우려>

"교육 경력만으로 사회분야 총괄 조정 능력 발휘할까"

선행학습 금지 등 현 정부 교육정책 기조와도 엇박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내정된 김명수 전 교원대 교수가 그간 보수 성향의 언행을 보여온 것으로 볼 때 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과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또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해 장관 취임 이후 방향 선회 여부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한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 있는 많은 교수와 교사들이 좌편향을 보이고 있으며, 더구나 좌편향의 사람들은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교사들이 좌편향을 보이는 것이 "진보진영에서 끊임없이 의식화를 한 결과"라며 "실제로 교원양성대학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회 형식으로 들어와 예비교사들을 포섭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한 행동들은 법외노조화를 자초했다. 교원은 절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데 전교조는 사실상 정치에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논쟁과 대립이 계속되면'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국정 교과서 체제로의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에 찬성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대한민국올바른교육감추대전국회의' 명의로 발표된 '보수우파 교육감 후보를 국민 여러분이 당선시켜 주십시오'라는 성명서에 한국교육학회장으로서 이름을 올렸다.

성격이 원만하고 조정 능력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의 이런 보수적 언행으로 볼 때 7월 1일 취임하는 진보 교육감들과 갈등을 겪을 소지가 적지 않다.

우선 진보 교육감 13명 중 8명이 김 후보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전교조 출신이다.

당장 오는 19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법원 판결이 예정돼 있다. 1심에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하면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선언 글을 쓴 교사에 대한 처벌 방침도 양측간 곧 터질 화약고다.

진보 교육감들은 '친일독재 미화 역사교과서 반대'와 '대안적 역사교과서 발행'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김 후보자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전교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김명수 장관 내정자는 뉴라이트 성향의 극우적인 역사인식을 보여주고 있고 학교 현장에 무지한 반인권적 인물"이라며 내정 철회를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초 한 일간지 칼럼에서 "학습능력이 우수한 학생의 학습열을 선행학습 금지라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개인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현 정부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반대했다.

또 지난해 9월 교육부가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규제하는 정책을 내놓자 "대학 자율에 역주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대로 된 학생 선발을 위해서는 대학에 자율권을 주고 대학들 스스로가 시험 과목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순리"라며 현 정부의 대입정책과 거리가 먼 견해를 보였다.

나중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꾸기는 했지만 지난해 4월 자유학기제 정책 발표 당시에는 입시경쟁이 만연한 사회 풍토에서 자유학기제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의 경력이 교육에만 국한돼 노동, 복지, 여성 등 사회 분야 부처를 총괄해야 하는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과거 교육부총리 시절은 '인적자원'이란 한정된 주제를 놓고 관련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면 현행 사회부총리는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듯이 사회 분야 부처별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을 떠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사회부총리는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행정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직하는 자리인데 교육 분야 연구만 하던 학자가 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이에 대해 "여러 분야에 발이 넓고 머리가 좋은 분이어서 조금만 공부하시면 사회 부총리로서도 역할을 충분히 하실 분"이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신임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며 우리 사회 전반의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청와대가) 극단적 보수성향의 인물을 내세움에 따라 우리 사회가 더욱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문화 비서관에 이어 교육부 장관이 한결같이 서울대 교육학과 출신인 점은 '특정학과가 교육 분야를 독식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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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전화받는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3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자택에서 축하 전화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