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영우 경북교육감 당선인

"교육감 직선제는 폐지 대신 보완하는 게 맞다"

"교육에 보수·진보 따로 없어, 협의하면 문제 없을 것"

이영우 경북교육감 당선인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이영우 경북교육감 당선인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3선에 성공한 이영우 경북교육감 당선인은 13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 당선인은 "정치권 등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계를 분열시켜 교육현장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명제로 전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 대신에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보 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한 것과 관련해 "교육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현안을) 충분히 협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다음은 이 교육감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 3선 교육감이 됐는데 새로운 계획은.

▲ 경북교육을 위해 달려온 지도 벌써 5년이 지났다. 재임기간에 도민 및 교육가족들과 합심해 명품 경북교육 구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 4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에 경북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새출발하는 마음으로 경북교육을 이끌어 나가겠다.

-- 전국 17개 교육청의 수장 가운데 진보 인사들이 13곳을 차지했다. 보수의 대표 주자란 말이 있다.

▲ 경북지역에서 보수 성향이 강하고 3선에 성공했기 때문에 언론을 비롯한 주위에서 그렇게 언급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저는 보수 성향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동안 교학사 교과서 문제 등 교육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밝힌 것이 보수 성향으로 비친 것 같다.

-- 교육부 정책과 관련해 진보교육감들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가.

▲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다수를 차지해 주위에서 경북교육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에는 보수나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아마 다른 교육감들도 이 부분은 동감할 것이기 때문에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충분히 협의해서 교육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우리 교육청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개발해 지역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

-- 전교조의 압박이 세질 공산이 크다. 전교조와의 관계 설정은.

▲ 전교조 출발 당시의 교육 민주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 기본권 신장이라는 궁극적 목적은 좋았다. 그리고 교육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실은 좋게 평가하고 싶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초심을 잃어버리고 집단이기주의, 불법행위, 편향된 이념교육 등의 문제로 비판받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올바른 교육을 위한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전교조와 충분한 대화를 하고 협조할 것이나 정치적 요구나 불법행위 등은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다.

--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이 다시 주목받을 것 같다.

▲ 무상급식은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현재 일부 지역은 지자체의 협조로 초ㆍ중ㆍ고등학생 전부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등 점차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앞으로 자치단체와 협조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에는 학칙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생활을 지도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을 제정하면 학칙이 대립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교사들의 수업과 학생 지도가 힘들어지는 등 부정적인 면이 많다. 학생인권 문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학생인권선언이나 학생인권헌장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중 167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고 22명이 전환 대상자이며 작년에 학교와 초단기 계약을 한 전담사는 무기계약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 단체에서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계를 분열시켜 교육현장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의 중립성 유지와 국민의 관심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점이 있다면 폐지 대신에 보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 교육감 선거가 정치에 휘둘린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적 특색인가, 구조적인 문제인가.

▲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교육감 선거는 2010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교육감 선거는 절대로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13명 당선되었는데, 일부 지역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성향이 다른 것을 볼 때 반드시 지역적이거나 구조적인 문제라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표출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 비리에 연루된 교육감이 있었고 과다한 선거비용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 교육감이 부정과 비리에 연루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무겁고 착잡하다. 선거 비용을 최소화하려면 공정한 정책 대결로 돈 안쓰는 선거운동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선거운동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높은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 이번 선거에서 '돈 안쓰는 선거운동, 네거티브 없는 선거운동'을 내걸었는데.

▲ 선거 자체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교육인 만큼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별 선거 책임자에게 돈 안 쓰는 선거 운동, 공약을 설명하는 선거 운동, 네거티브 없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선거 운동, 출마한 다른 후보를 존중하는 선거 운동을 하도록 했다. 이 점을 도민들께서 인정하고 저를 선택한 것 같다.

-- 교육감 선거비용이 1인당 15억원에 이른다는데 어떻게 충당했나.

▲ 선거비용은 그동안 저축으로 모은 경비와 자식·친척들의 도움을 받았다.

--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논란에다 교피아 논란까지 나왔는데 퇴직한 고위 교육공무원이 사학 교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 퇴직한 교육공무원이 사립학교 교장으로 가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이른바 관피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장은 재단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어 사립학교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하여 유능한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공직 사회의 부적절한 관행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만큼 우리 교육청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법령 개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 순수하게 학교발전을 위해 유능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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