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남북 정상회담 해야"

국회 대표연설서 조속 개최 요구

노후·주거·보육 등 5대 위험 해결

여·야·정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함께 의원들과 인사 나누고 있다. [김성룡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12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협정, 북·미 간 신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을 되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대화가 급선무다. 이른 시일 내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남북 관계에서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찾아야 할 때”라며 “남과 북이 화합하면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 준비를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도 주장했다.

남북 관계에 대한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미리 배포된 원고에 없던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으로 빼앗겼던 통일 논의의 주도권을 야권과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 기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기분 좋으실 리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과 소통하라, 반쪽 대통령이 되지 말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라’는 게 국민이 가장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 개조는 전제군주나 군국주의자들만 썼던 말”이라며 “지금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선 이후엔 경제민주화 약속을 파기했고 지방선거 땐 도와달라고 읍소하더니 선거가 끝나니까 편가르기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박 대통령이 중시하는 원칙과 신뢰, 화합의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선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를 6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어젠다로 내세웠다. 계층 이동과 기회 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응시할 수 있는 변호사 예비시험제도의 도입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및 금융제도 개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도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성역 없는 조사 역시 국민의 명령”이라며 “진상 규명엔 여야가 없다. 미국이 9·11 테러 이후 나라를 바꿨듯이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전은 ‘원전 마피아’와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며 “당장 내년에 수명 연장 신청 예정인 고리 1호기에 대해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노후불안·주거불안·청년실업·출산보육·근로빈곤을 ‘사람이 존중받는 생명정치’를 위해 해결할 ‘5대 신(新)사회위험’으로 규정하고 여·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매일 어려운 일에 봉착해 힘든 일정을 보내는 대통령의 노고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며 “그 어려움을 백지장 마주 들듯이 야당과 함께 드시라”고 조언했다.

글=박성우 기자

사진=김성룡 기자

박성우.김성룡 기자 xdrag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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