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감 13인 “공교육 혁신시대 열겠다”

[한겨레] 서열화 정책 재검토 등 6대 약속 발표

진보교육감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당선된 13명의 진보 교육감 당선자가 12일 교육개혁 6대 약속을 발표했다. 경북·대구·대전·울산에서 당선된 보수 교육감 4명은 참석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불참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은 1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한국언론회관에서 “공교육 혁신의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동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바쁜 인수위원회 일정 탓에 회견장에는 조 당선자를 포함해 인천 이청연, 광주 장휘국,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당선자 등 5명만 참석했다.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교육의 변화’를 택했다고 자평했다. 구체적으론 교육복지 확대와 학교 혁신의 바람이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고 짚었다. 당선자들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 중점 교육개혁 과제 6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각종 교육 서열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어 △학교폭력, 급식 사고, 학교 내 안전사고 등을 없애 ‘안전한 학교’ △교육복지를 확대한 ‘따뜻한 학교’ △혁신학교의 성과를 확대한 ‘행복한 학교’ △비리를 척결한 ‘깨끗한 학교’ △민주 시민교육을 강화한 ‘민주적인 학교’를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 축구경기서 지니 축구 하지말자는 얘기”

교육감 당선자들은 주요 교육 현안,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19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 판결과 관련해 민병희 당선자는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전교조와 파트너십을 갖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 양대 교원단체와 손잡고 교육현장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병우 당선자는 세월호 참사 ‘실명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반대했다. 김 당선자는 “충북에서도 섣불리 징계했다가 예산 낭비, 교육계 혼란, 개인 피해 등 혼란이 많았다. 행정 조처는 사법적(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과 교총 등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장휘국 당선자는 “축구 경기에서 지니까 축구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더 나은 제도라고 직선제가 도입됐는데, 이제 와 폐지하자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병희 당선자는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 불안해하는 일부 시민들을 달랬다. 그는 “4년 전에 진보 교육감 6명이 당선됐을 때도 난리가 났다. 4년간 진보 교육감의 정책이 많은 호응을 받았고 실험은 끝났다. 저희한테만 멈추라고 하지 말고 변화하지 않는 교육부와 청와대한테 변하라고 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조희연 당선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가 일반고를 황폐하게 만드는 부작용까지 평가해 ‘존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당선자는 “자사고 운영 평가 기준에 (자사고가) 교육 불평등에 끼치는 영향을 보완하는 방안을 인수위 위원들과 검토하고, 서울시교육청·교육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교육청을 통해 서울은 6월 말까지, 다른 시도는 7월 초까지 자사고 평가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정윤 김지훈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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