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정부경전철, 준공전 안전시험 일부 누락"

의정부경전철이 안전관련 시험을 일부 누락한 채 준공허가를 받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각종 부실허가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경기도 의정부시는 재작년 의정부경전철의 시설물 검증시험을 담당한 민간 업체가 선로구조물 시험과 전자파적합성 시험 등을 빠뜨렸는데도 준공처리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정부경전철 회룡역 인근 교량에서는 설치 3년여 만에 교량이 25㎜ 내려앉는 등 부실현상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재작년 민간업체와 민원인이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녹지점용 허가를 신청하자 관행이라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강원도 원주시는 지난 2011년 계획관리지역 안으로 이전하려는 폐기물처리업체가 관계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전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정식 기자 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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