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제2경부 대신 중부 확장"… 가능성과 문제는

경제성 '양호' 기대… 충남·세종 "제2경부 환영" 입장은 부담

(충북·세종=뉴스1) 송근섭 기자 =

이시종 충북도지사.© News1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주요 공약인 ‘제2경부고속도로(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 저지’와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에 대한 검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향후 추진 가능성과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확장의 경우 상당 부분 사업 검토가 이뤄진데다 충북 발전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충북을 제외한 충청권 지자체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적극 환영하고 있어 자칫 이시종 지사에게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충북도지사 선거에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이나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확장’ 공약 모두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것은 아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09년 간이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고, 중부고속도로 호법~음성(진천)~남이 확장 역시 2008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타당성 재조사를 마친 바 있다.

결국 올해 지방선거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을 뿐 두 사업 모두 큰 그림은 그려진 상태나 다름없다. 이시종 지사가 “제2경부고속도로 대신 중부고속도로를 확장하겠다”고 자신 있게 공언한 배경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상당 부분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2008년 7월 발간된 중부고속도로 음성(진천)~호법 구간 확장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신리에서 경기도 이천시 마장읍 표교리까지 44.66㎞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데 6455억86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비용대비편익(B/C)도 1.03으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B/C가 '1.0'을 넘으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비슷한 시기 중부고속도로 남이~진천 구간 확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도 나왔다.

남이JCT(청원군 남이면 석실리)부터 진천IC(진천군 진천읍 가산리)까지 33.8㎞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는데 3546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구간도 B/C가 1.63으로 경제적인 타당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이 계획들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일부 사업구간이 겹치고 근거리에 있다’는 이유로 무기한 보류됐다.

충북도로서는 청주·청원·증평·진천·음성의 주요 산업단지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북부권을 제외한 대부분을 간접 영향권에 포함하고 있어 중부고속도로 확장으로 인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6년 전부터 추진이 중단 된데다 정부의 대규모 SOC사업 예산 축소 등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과제다.

충북을 제외한 타 충청권 시·도에서 중부고속도로 확장보다 사업비 6조7000억원의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희망하는 점도 부담이다.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새누리당 후보가 충청권에서 전패,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시종 지사로서는 원만한 대화채널을 얻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인 모두 선거운동 기간부터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이전에 검토된 세종시~천안~용인~하남까지 연결되는 노선에 충북은 사실상 제외됐지만, 충남도와 세종시로서는 직·간접적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다.

이시종 지사는 새누리당과 윤진식 전 후보에 맞서 “제2경부 대신 중부 확장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같은 당 소속 인접 단체장들은 전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로서는 자칫 제2경부고속도로 반대 때문에 충청권에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제2경부고속도로에 충북 노선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에서 지방선거 기간 “제2경부고속도로 노선에 충북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표심 잡기를 할 때도 이시종 지사는 “실익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중부고속도로 호법~남이 구간 확장’이 민선6기 충북도 최종 공약사업에 포함되더라도 그 추진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6·4 지방선거에 충청권에서 전패한 새누리당이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정부와 협의, 지속 추진해 나갈지도 변수다. 충북도는 오는 20일까지 타당성·소요예산 등 1차 검토를 마치고 늦어도 9월까지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민선6기 공약에 대한 검토를 막 시작한 단계”라며 “이전에 나왔던 타당성 조사 결과 등도 적극 참고해 추진 방향을 고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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