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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6.4이후]세종·충남 '경제', 대전·충북 '안전' 공약...문제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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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6.4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지역일꾼'들을 선택했다. 머니투데이 더300은 선택의 기준이 된 공약의 이행을 지켜보고 촉구하기 위해 당선자들의 공약을 재점검한다.

[[the300-당선인 공약 워치⑤충청권(충청남북도 세종 대전)]]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충청권의 민심은 새정치민주연합을 선택했다. 세종과 대전, 충청남북도 4개 지역 광역단체장으로 당선된 새정치민주연합 시장과 도지사들은 일제히 수도권과 경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충청권의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도 화두다.

'세종시의 설계자' 이시종 세종시장 당선자는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고, 재선에 성공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충남을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와 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안전'을 전면에 내세웠다.

◇권선택, 대전 안전은 내가 책임…'재난위험지구 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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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자는 1순위 공약으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위험지구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재난건수의 13.62%를 차지하고 있는 대전에서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권 당선자는 이를 위해 시장 직속 안전관리정책관실을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홍수와 폭설, 대형화재는 물론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재난위험지구 지도를 제작하기로 약속했다. 재원은 시비 80%, 기타 20%로 조달할 예정이다.

권 당선자는 이와 함께 도시철도 '하나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전체 공약 가운데 '하나로' 건설에 1조459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국비 70%, 시비 30%로 재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비 지원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현재 국비 70%를 투자할 정도로 나라 재정 사업이 넉넉지 않다"며 "어려움에 봉착하면 이후 민간방식을 이야기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대규모 도로철도 사업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 설계자'가 세종시를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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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장 당선자는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공약을 1순위로 내세웠다. 그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지내며 세종시의 산파역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이 당선자는 공무원들이 모여 있는 세종시에 국회 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 국제프레스센터를 세종시에 설치하기로 공약했다. 재원은 중앙부처와의 협의사항으로 추계가 곤란하지만 국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의 핵심공약에서도 안전은 빠질 수 없다. 그는 재난대비부터 도시안전설계 등 일상적인 시민안전정책의 종합대책이 미비하다며 2018년까지 'WHO 인증 국제안전도시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신속한 위기대응체제를 운영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안전총괄기획관(별정직, 재난안전전문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안희정, 환황해권 경제중심지는 충남!…항만·교통만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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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에 성공한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환황해권시대를 맞아 산업인프라를 조기 구축해 충남을 경제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충남의 항만과 교통망 확충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중앙정부 예산이 조기집행 되도록 도지사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주도적으로 일하겠다는 포부다. 국비, 지방비, 민자를 토대로 2018년까지 7조1087억여원이 드는 초대형 중장기 프로젝트다.

안 당선자는 또 상생하는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협동조합·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베이비부머세대 및 노년층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한다. 102억원을 국비 62.1%, 도비18.9%, 시·군비 19% 비율로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중장기 과제로 '3농혁신'(농어민, 농어업, 농어촌)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친환경 고품질 농수축산업 육성 △농어업인 중심의 로컬푸드 생산-가공·체험-유통의 연계 △마을 만들기 사업(공간의 재구성) 확대를 밝혔다. 이를 위해 4조3090억원(5년치 추정)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시종, 재난사각지대 없앤다…전 시·군에 소방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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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충북도지사 당선자는 안전을 제1순위 공약을 내세웠다. 이 당선자는 전 시·군에 소방서를 설치해 재난사각지대가 없는 충청북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도비, 시군비로 총 226억여원을 투입한다. 이 후보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일자리와 복지를 챙기겠다는 기조다.

이 당선자는 청년창·취업지원센터 설치로 일자리를 챙기고, 논농업 및 밭농업 직불금 지원 확대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대폭 확충을 통해 낙후 마을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매년 공공어린이집을 20개씩 확대해 임기 4년 내 총 80개를 만들고, 65세 이상 노인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돌보고 관리하는 '노인 상호 간 돌봄 서비스'인 '노인9988행복지키미'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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