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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번주 ‘내각·청 동시개편’ 단행 가능성… 안행·교육·경제 등 7~8부처 대상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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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제청권 행사도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후임 국무총리 지명을 계기로 지연된 인적쇄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참사 대응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강병규 안전행정부, 서남수 교육부 장관 경질은 기정사실화되고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팀도 교체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바뀐 국방부를 포함해 적어도 7~8개 부처의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개각 시기와 방식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신임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꼬였다. 인적쇄신 출발점인 총리 후보를 다시 찾느라 개각 시점도 늦어진 것이다. 문창극 총리 지명자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순조롭게 끝나도 일러야 다음달 초에나 개각이 가능해진다. 이후 신임 총리 제청을 받아 개각을 하면 7월 하순에야 ‘2기 박근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비상 국정운영을 계속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 비정상과 부정부패 척결, 공직혁신·안전혁신에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적쇄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운영이 정상화되거나 속도를 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이 때문에 이르면 금주 중 내각과 청와대를 동시에 개편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자와 협의하는 형식을 취하되, 각료 제청권은 정홍원 총리가 행사하는 방안이다. 길어지는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신임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책임총리제 실현과 멀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의 인선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청와대 개편의 경우 수석비서관 9명 중 이정현 홍보수석은 지난 8일 윤두현 수석으로 교체됐고, 4~5명가량이 추가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안 전 후보자 낙마 등 인사 검증에서 허점을 드러낸 홍경식 민정수석 등이 거론된다. 일부 수석들은 입각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최대 관심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에 쏠려 있다. 박 대통령 통치 리더십의 변화 여부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 속에 계속 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인적쇄신이 마무리되면 퇴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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