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절묘한 균형, 국가개조하라는 국민의 뜻”

지방선거 결과 첫 언급
공직사회부터 개혁 주문, 유병언 검거 재차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6·4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국민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과거부터 쌓여온 적폐를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바로잡아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매진해 달라는 국민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거에 대한 엄정한 중립입장을 견지해온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힌 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이 안전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여야 어느 곳에도 승리로 해석할 수 없을 만큼 '절묘한 균형·견제' 구도로 귀결되면서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다잡고 심기일전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대개조작업에 매진해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는 국민 모두가 뜻을 같이하고 힘을 모을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서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후임 총리 인선과 개각, 미니총선격인 7·30 재·보궐선거 등 국정 일정이 잇따라 예고돼 있는 만큼 공직기강 이완 분위기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8월까지 석 달 동안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와 새로 임명될 총리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등 중요한 국정 현안이 예정돼 있다"고 한 뒤 "여러 가지로 중요한 시기인데 여름 휴가철과 월드컵 경기도 겹쳐 있어서 모두가 긴장하지 않으면 국정이 느슨해지고 공백이 생길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국정운영의 중요한 축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과 그동안 추진해온 중요 국정 과제의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쌓여온 비정상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혁신, 안전혁신을 통해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추진과제들 가운데 추진이 미흡하거나 성과가 부족한 과제에 대해선 보완책과 개선책을 강구해서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재도약 등 다양한 국정분야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춰 전 부처가 국정운영의 동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여파로 극도로 위축된 내수와 지방경기 침체에 대한 대비책 마련과 함께 경기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 주요 업종의 하루 평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지역축제도 취소되거나 연기돼 지방 중소도시들의 타격이 매우 크다"며 "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산과 투자 감소를 유발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께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해 주는 것이 서민들을 위한 길이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지방과 서민경제의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대책 진행상황의 점검 및 보완 등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유병언 일가가 회생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점을 거듭 인용하고 "무분별하게 이익만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기업운영으로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 기업주 본인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명의의 은닉 재산까지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환수할 필요가 있다"며 각 부처에 세월호 사건 후속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지금 유병언 검거를 위해 검경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못잡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의 검거방식을 재점검하고 다른 추가적인 방법은 없는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검토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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