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직선제' 연일 공방…與 'TF 발족'에 野 "선거불복" 비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박상휘 기자,김영신 기자 =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왼쪽)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 로또 선거 였다"며 임명제로의 전환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2014.6.9/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6·4 지방선거에서 진보적 색채의 시·도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된 이후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카드를 꺼내들면서 여야 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선거 이후 연일 교육감 직선제의 폐단을 지적해 온 새누리당은 10일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추진하기 위한 당내 기구 발족 방침을 공식화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당 세월호국정조사대책회의에서 "어제도 말했지만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너무 많다"며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팀을 당에 발족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교육감이 인사나 재정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전 선생님들 혹은 행정직을 포함한 교육 종사자들이 알게 모르게 줄을 서서 교단 자체가 후보에 따라 심각하게 분열되는 말할 수 없는 피해가 교육현장에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번 기회에 교육감 선거제도의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14.6.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에 대해 야당은 일제히 '선거에 불복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원인을 찾고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게 정치인의 기본자세인데, 선거에 패한 뒤 아예 선거를 폐지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은 국민을 무시해도 좋다는 오만함"이라며 "정권의 찬탈을 위해 대통령직선제 대신 체육관 선거를 했던 공화당, 민정당의 후예다운 모습"이라고 말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만일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면 아예 지방자치 제도도 폐지하자고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의 일대혁신을 요구하는 민심에 불복하는 오만하고 반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직접 뽑아달라고 울며 떼쓰는 격"이라며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치우겠다면 그것이야말로 독재 아니냐"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서 "선거 끝난 지 불과 며칠 지나지도 않아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운운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사실상 선거불복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세력이 직선제도 자체에 대해 화풀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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