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교육 ‘시즌2’ 시작되다]무상급식 단계 넘어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 ‘보편 복지’ 확장

(3) 복지와 안전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은 복지의 외연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2010년 민선 1기 교육감들의 구호였던 ‘친환경·무상급식’ 단계를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 상품을 확장하는 ‘진보교육 시즌2’를 그린 것이다. 세월호 참사 후 복지예산을 안전예산으로 돌려야 한다는 보수 진영의 공세가 있었지만, 진보교육감들의 반론은 “복지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복지예산을 어떻게 확충하고 법·제도로 안정화할 수 있을지, 제한된 살림 속에서 복지프로그램의 효율을 어떻게 높일지에 따라 진보교육감들의 복지 성적표는 좌우될 상황이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새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9일 학교 식당에서 급식받은 점심을 먹다가 카메라를 보고 장난스러운 몸짓을 하며 활짝 웃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 교복 구매비 같은 교육활동경비 축소·폐지

정부와 협조해 예산확보, 법 개정 노력키로

■ 복지 키워드는 ‘확장과 연계’

이번에 당선된 진보교육감들은 4년 전 ‘민선 1기’ 진보교육감들이 착근시킨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발전시키면서 보편적 복지의 외연을 더 확장하고, 지역사회와의 복지 연계를 강화하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진보교육감들의 공동 복지공약 1번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맞췄다. ‘출발선 평등’을 실현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뜻이 담겼다. 사립유치원이 지역별로 70~80% 정도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공립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실제 서울에서 유치원 입학 대상 유아 24만7359명(2013년 3월 기준) 중 62.2%가 유아교육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도 비싼 사립유치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태어난 곳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며 공립유치원(병설·단설) 100개 확충, 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우선 입학 확대, 사립유치원·어린이집 공영화 등을 공약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확대를 약속했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사립유치원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약했다.

학부모들의 부담이 큰 교육활동경비를 축소·폐지하는 것도 진보교육감들의 복지공약이다. 교육활동경비는 수학여행 참가비, 특별활동비, 준비물값, 교복 구매비 등과 같이 수업료 외에 추가로 지출되는 경비를 말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9년이 의무교육 기간이지만, 각 가정이 부담해야 하는 교육활동경비가 많아 사실상 초·중학교 무상교육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당선자는 ‘의무교육의 완전 무상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했다. 저소득층·차상위계층에 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를 지원하던 수준에서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체험학습·학교준비물비 등까지 정부·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고교 무상교육화’의 일환으로 고교 교과서 등 교육필수비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운영을 지역사회와 연계·개방하는 구상도 진보교육감 대다수가 공통적으로 내놓았다. ‘지역’과 ‘학교’가 만날 때 지역사회의 복지 총량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학교 도서관을 방과 후에 주민에게 개방해 공공도서관으로 활용토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인천·전남 등에서는 지역 교육협동조합을 육성해 학교 건강매점·교복·급식·방과후학교 사업 등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 학교 비정규직 처우도 복지 이슈로

6·4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원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도 진보교육감 다수의 복지 이슈로 제기됐다. 교육감은 교원단체나 노조와의 교섭을 진행하는 ‘사용자’ 위치에 있기도 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회계직원·기간제 교사·파견 근로자 등 학교 비정규직은 약 37만명이다. 교원 업무 경감과 무상급식 시행 등과 맞물려 늘려왔지만, 임금 수준은 정규직의 50% 수준이다. 2기 진보교육감들은 학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제와 정규직화 외에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주장해온 호봉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부터 좋은 삶,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 교육복지 예산 아직도 멀었다

진보교육감 13명은 지난달 19일 공동회견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를 공동공약으로 내걸었다.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공교육 원리를 확립”하는 출발선으로 삼은 것이다. 인천은 초등학교만 하던 무상급식을 2015년부터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축으로 했던 1기 진보교육감 시대보다 복지의 외연을 넓히는 2기 진보교육감들의 복지 예산은 더 커질 상황이다.

진보교육감들은 “한국의 복지 예산은 전체의 9.3% 수준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21.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복지 예산의 파이를 더 키워갈 때”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담 공교육비 비중도 4.8%로 OECD 회원국 평균(5.4%)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은 예산 확충과 법 개정에도 함께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는 “교육복지를 위해 현재 경기도교육청 전체 예산의 약 20%에 해당하는 2조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까지 늘리기 위해 정치권과 직접 접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서울시와 시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교육복지 사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원 기자 deepdeep@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