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후보들 참패하자 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없애자”

[한겨레] 주호영 정책위 의장 ‘임명제’ 주장

이완구 원내대표 TF 설치 지시

전문가들 “교육 주권 침해” 비판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13명이 당선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며 ‘교육감 임명제’를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선거에 문제점이 많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직선제의 문제로 △과도한 선거비용과 그에 따른 비리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로또 선거’ 등을 꼽았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대안 마련을 위해 당내에 태스크포스 설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74명의 후보가 (선거비용으로)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을 졌다”며 “선거비용을 조달하는 문제와 견제받지 않는 인사권 탓에 2010년 이후 취임한 교육감 18명 가운데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감사원에 비리 등으로 적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도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장은 또 지난 1월 당 소속 여의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민 가운데 56.4%가 직선제 폐지에 찬성한다”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프랑스, 핀란드 등도 교육감을 임명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지방선거 다음날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심사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의장의 주장은 진보 교육감 당선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행동’에 나선 교총에 발맞춰, 새누리당도 이를 공론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육 전문가들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교육주권을 막는 행위라며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들이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육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이자 교육자치의 토대”라며 “보수 진영이 참패했다고 여당이 이를 폐지하자고 하는 건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도 “두 번의 교육감 선거에서 ‘깜깜이 선거’ 문제가 노출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교호투표제(선거구별로 후보자 이름 순서를 바꾸는 제도)를 도입한 것처럼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방식을 보완해 나갈 일이지, 선거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단일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직선제 폐지에 반대했다. 문 교육감은 선거 다음날인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직선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선제가 아닐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또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과도한 중앙집권화와 정치적 중립 훼손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6·2 지방선거 때부터 자치단체장 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고 있다.

김경욱 전정윤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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