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8뉴스] 검찰,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만 약식기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사건에 대해 검찰이 오늘(9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만 벌금 5백만 원에 약식기소했고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 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관련 인사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청와대 통일비서관 당시 대화록을 열람한 정문헌 의원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업무처리 당사자에 해당돼 유출 혐의가 인정됐지만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관련법상 업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성명서 내용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역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 전체 말의 취지로 봤을 때 NLL 포기로 봐야 하느냐는 보는 사람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렇게 결론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오늘(9일) 저녁 8시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SBS 8뉴스에 방송될 아이템 가운데 핵심적인 기사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다만 최종 편집 회의 과정에서 해당 아이템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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