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정치공방 '대화록 유출' 결국 면죄부

"당내 선거동향 문건" 김무성 해명에서 한발짝도 못나가

참여정부 '사초 폐기' 고강도 수사와 형평성 논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화록)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맨 처음 논란을 촉발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 사초 폐기 의혹 등 갖은 정치공방의 소재가 된 대화록 관련 수사가 일단 끝났습니다.

검찰은 대화록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김무성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2년 12월14일 부산 서면 유세에서 대화록 관련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에서 "NLL 문제는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습니다", "남측에서도…군부가 개편되어서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평화협력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김 의원은 지난해 6월26일 당내 비공개 회의에서 대화록을 입수해 읽어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정 의원에게 들은 내용과 노 전 대통령이 민주평통 행사 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종합해 만든 문건"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검찰에 출석해서는 취재진에 "찌라시 형태로 대화록 문건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의 서면 유세는 나중에 국정원 발췌본과 여덟 군데, 744자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의 발언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대화록을 직접 봤다는 정문헌 의원의 언급 내용에 비해서도 원문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정 의원이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용한 노 전 대통령의 '땅따먹기' 발언은 실제로는 대화록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정황에도 검찰은 '정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구두로 확인하고 대선 관련 당내 동향문건을 참고했다'는 김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정 의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 당내 동향문건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정 의원 또는 누군가에게 대화록 원문을 건네받았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규명할 별다른 시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문을 줬다는 부분은 추측해볼 수 있지만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의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한날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국정원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됐을 뿐 전혀 별개인 사안을 나란히 내놓고는 '여야를 공평하게 처리했다'는 착시효과를 의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불붙인 대화록 논란에서 파생된 참여정부의 '사초 폐기' 의혹 수사와 비교하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대화록 폐기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11월15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폐기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폐기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25일 새누리당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114일 동안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분석한 대통령기록관 등지의 기록물은 755만건에 달합니다.

수사 막바지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으로 공개소환해 9시간 가까이 조사하면서 분위기를 절정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디지털자료 분석용 특수차량까지 동원하며 파헤친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와 달리 이보다 앞서 고발장을 접수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피고발인 신분인 김무성 의원을 서면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다가 김 의원이 공개하는 바람에 들통났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인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사에서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없었던 것으로 가닥이 잡힌 상황이었습니다.

관심은 김 의원 등이 대화록 내용을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쏠렸으나 수사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한 채 종결됐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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