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교육감 선거' 임명제 전환 필요성 시사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교육감 선거를 '임명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

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뒤 나온 발언이어서 정치권과 교육계를 중심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식으로 바꿨지만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주 의장은 "이러다 보니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 중 큰 전과가 무려 3건이나 있는 분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전력을 가진 분도 당선됐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윤리적어야 할 교육감이 이렇게 (당선)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은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늘 선거 직전에 가동하고 논의하면서 준비기간 부족으로 제도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에는 야당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조기에 고치는 노력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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