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서강대 학부·대학원 총학,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시국선언 이유서

1. 세월호는 왜 가라앉았는가?

2014년 4월16일 오전 8시52분, 전남 소방본부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배가 침몰한다'는 전화였다. 476명이 타고 있던 이 배는 인천과 제주를 오가는 정기 여객선이었고, 그 이름은 '세월호'였다. 대통령은 오전 10시경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오전 11시경까지 172명이 구조되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에 응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내린 이들이었다. 그리고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했고, 291명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다. 13명의 미구조자들은 54일(6월 9일)이 지난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

참사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급변침이다. 급격히 방향을 선회하는 도중 배가 복원력을 잃고 그대로 넘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리되었는가? 본디 이 배의 정원은 600여명이었으나 청해진해운에 인수된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을 태울 수 있게 증축되었다. 이로 인하여 배의 무게중심은 51cm가량 상승했다. 상습적인 화물 과적도 문제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15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이 배는 사고 당시까지 총 241회 운항 중 139회를 과적하였다. 이 와중에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배가 기울기 시작하자 화물 역시 한 곳으로 쏠리기 시작, 배의 침몰에 일조한 것이다. 과적을 적발당하지 않기 위해 배의 복원력을 증진시키는 평형수를 과적한 양만큼 빼내었다. 이쯤 되면 가히 떠다니는 시한폭탄이었던 셈이다.

배가 기운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조타수의 실수가 유력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 조타수는 지난해 12월에도 실수를 해 입출항 시 조타를 금지당한 사실이 있다. 변침을 지시한 3등 항해사에게는 사고 해역 운항 경험이 없었다. 선장은 이들에게 운항을 맡기고 침실에 있었다. 배가 기울자 선장을 포함한 선원 6인은 조타실에 모였다. 승객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배 안에서 대기하라는 안내방송 뿐이었다. 상황 설명이나 대피 요령을 알리는 방송은 행해지지 않았다. 제주 VTS로부터 온 ‘승객들에게 퇴선 준비를 시키라’는 교신은 묵살했다.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일차적으로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이들은 유유히 침몰하는 배를 빠져 나와 해경 123함에 몸을 실었다. 9시 40분경의 상황이다.

밑바닥 수준의 윤리를 보여준 것은 참사 일선에 있었던 선원들뿐만이 아니다. 세월호의 소속 선박사인 청해진해운은 상습적인 과적을 통해 29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은 100억여 원 가량의 탈세·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청해진해운은 매년 광고비로 2억여 원에 가까운 금액을 사용하였지만 2013년 선원 교육비용으로는 고작 54만 1000원을 썼다.

이들은 그들이 저지른 죄의 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2. 청해진해운만의 문제인가?

적어도 이 나라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비극이 또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할 것인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을 엄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들은 진정 이 아름답고 완전한 질서 속에 갑자기 나타난 돌연변이에 불과한가?

사고 당시 세월호 선장은 월 270만원의 1년 계약직이었다. 세월호 승무원 중 절반 이상이 계약기간 1년 이하의 계약직이었다. 이것은 특별히 청해진해운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내항선 선박직들은 8개월~1년 단위로 선사와 계약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안 되면 다른 일자리를 찾아 전전해야 한다. 저열한 직업적 안정성이 이들에게 소속감과 책임감, 사명감을 부여할 것이라 생각할 사람은 없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김영삼 정부는 1996년 12월 26일 비정규직의 내용이 포함된 노동법을 통과시켰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비정규직을 양산해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선박의 제한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모두 기업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었다.

국가에 의한 과적 단속 및 선박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해운 업계 관계자들은 사실상 과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항만청 공무원은 선박설계업체로부터 톤수를 더 올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1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의 항구와 여객선을 운항하는 해운사들에 대한 대검찰청의 점검 결과 여객과 화물의 부실 관리, 안전규정 미준수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고, 여객선 내 화물 결박과 적재기준 중량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기관 14곳의 기관장 중 11곳의 기관장이 전직 해수부 출신 관료이다. 선박 관리와 점검을 장악한 이들은 무책임한 이익을 추구하는 선주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해수부의 안전관리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중앙정부의 구조 작업은 적절하였는가? 검찰은 이미 해경의 초동 대응의 적절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은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네 차례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을 먼저 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과 선체 밖으로 몸을 내민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부의 구조체계는 일원화되지 못했고, 승선자 수와 구조자 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중앙정부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송영철 안전행정부 국장은 세월호 참사 사망자 명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다가 해임당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언급을 했다가 경질되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5월 9일 KBS를 항의방문한 유가족들에게 '순수 유가족'이란 용어를 쓰며 만날 대상을 한정지었다. 그는 '민간잠수사가 일당 100만원, 시신 1구 인양 시 5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잠수사들의 항의를 샀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지금도 구조에 힘쓰고 있는 잠수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예의조차 없는 태도였다. 결국 유가족 사찰 및 집회·시위 강경진압으로 공권력을 낭비하던 중앙정부는 해경해체라는 비합리적이고 무책임한 해결책만을 내놓은 채 더 이상 아무 구실도 하지 못하고 있다.

공영방송은 어떠했는가? 김시곤 KBS 보도국장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비유하였다가 사임하였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길환영 KBS 사장과 청와대가 자신의 사직을 종용하였다고 폭로하였다. 또한 청와대가 '협조'의 명목으로 해경 비판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말했다. 길사장은 퇴진을 요구하는 양대 노조에 '좌파 노조가 KBS를 장악하는 것을 막을 것이며 사퇴는 없다'고 답했다. 결국 6월 5일 오후 4시,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KBS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찬성 7표, 반대 4표로 가결했으며, 이제 대통령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이 실로 옳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의 잘못이다.

3. 그대의 자랑 서강은

세월호 참사는 서강 학우들에게도 큰 슬픔을 안겨주었다.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미구조자들의 무사 생환을 바라는 마음은 8000 학우 모두 같았을 것이다. 허나, 개인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건설적인 대안을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은 없었다. 관련 논의들은 이념 대결로 변질되어 서로를 정치적이라 헐뜯고 진영 논리에 기초하여 상대방의 의도를 의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짙은 피로감은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정치를 들어내었고 그 빈자리에는 담론의 진공만이 있을 뿐이다. 공론은 애초에 성립되지조차 못하고 모든 것은 결국 개인의 일시적인 애도와 추모로 환원되고 있을 뿐이다. 거대한 구조 앞에서 사회는 형해화되고 작고 무기력한 개인만이 혼자만의 생각을 곱씹으며 그 민낯을 보고 있는 것이다.

해서 우리 학부·대학원 총학생회는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성인이고 엘리트이기 때문이 아니다. 언젠가 학적이 우리에게 그러한 지위를 보장해준 적이 있는가? 설령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한들 지금의 대학이 그러한 공간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독재 정권에 피 흘리며 항거한 80년대 민주투사가 아님을 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안다.

우리는 다만 이 나라에 발딛고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나 지치고 팍팍한 삶에 치여 살면서도, 우리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함을 안다. 그것은 그저 정치인들의 바짓가랑이에 매달려 순진한 눈망울로 ‘잘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하여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짚어내고, 대안을 제시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함을 안다. 우리는 그것이 선배들이 피로 얻어낸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 믿는다.

우리 총학생회는 오염된 '정치'라는 개념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제 탈정치의 주박을 깨부수고 우리는 감히 정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언제나 존엄한 개인과 그를 위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를 위한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선언한다.

시국선언

4월 16일 세월호는 침몰하였다. 291명이 죽고 13명이 아직 구조되지 못했다. 그러나 떠들썩했던 6·4 지방선거 이후, '잊지 말자'는 호소가 무색하게 이 참사는 빠르게 잊혀져가고 있다. 정치권과 언론은 지방선거 전후 국면에서 소위 '세월호 심판론'의 효과에 대해 한껏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참사에 대한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상처를 감싸고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건설적인 정치이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부 정책, 민관유착, 재난대응체계의 미비 등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비극이다. 정부는 사고 이전 부도덕한 기업의 탐욕적 영리 추구를 제어하지도 못했다. 참사 전 선박연령기준은 완화되었고, 해수부의 안전관리기능은 해수부 관료의 유관기업 재취업 등으로 인해 사실상 마비되어 있었다. 승객들의 안전을 관장하는 선장은 비정규직이었으며, 이들이 책임을 유기했을 때 신속하게 국민들의 생명을 구조해야 했을 재난대응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정부는 또한 사고 이후 미흡한 대처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 받아야 할 피해자들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언사와 행동들, 무분별한 공권력 남용으로 다시 한 번 상처를 준 것이다. 공영 방송 역시 부적절한 언사로 물의를 빚었으며, 청와대의 소위 '협조' 요청은 보도 개입의 의혹을 받고 있다.

무언가가 변하기만을 바라며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이 나라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 물음을 던져야 한다. 우리의 권리와 안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유가족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고,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
-안전을 백안시한 탐욕적 영리추구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청해진해운의 관련자들은 물론 그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 수사로 책임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가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를 수용하고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실시해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을 해소하라.

하나, 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중단하라.
-유가족 사찰, 평화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 등 초법적인 공권력 남용을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의 남용에 대해 사과하라.

하나, 기업주의 이익만을 고려한 정부 정책 중단하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장과 안전관련 규제 완화는 기업주의 이익만을 생각한 독이 든 과실이다. 안전관련 적정 규제·관련 종사자들의 직업안정성 확보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나, 공영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길환영 KBS 사장에 대한 KBS 이사회의 해임제청안을 승인하고 공영방송의 자율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 첫 단추는 후임 사장의 인선일 것이다.

하나, 현장중심·전문가중심 재난대응체계를 수립하라
-재난대응체계 재편은 '헤쳐모여'식, '간판 바꿔달기'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사기를 꺾는 방향이어서도 안 된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재난대응체계를 수립하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54일(6월 9일)이 지났다. 그러나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잊지 말자. 그리고 더 나은 대안을 위해 노력하자.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서강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http://news1.kr/articles/?1993233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보도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와 관련해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살인집단 연루성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를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르치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 정현선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들과 관련하여 해당 교회는 이탈자를 감시하거나 미행하는 팀을 운영하였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왔습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힙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금수원의 폐쇄성과 반사회적 분위기를 보도하였으나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은 금수원을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으며, 행사 때는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하여 폐쇄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고 밝혀왔습니다. 금수원의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 등 추측성 보도 또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7.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유병언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씨와의 친분 관계와 전두환 대통령의 5공화국과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과 유착관계가 없었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8.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의 '금수원'은 '짐승'을 뜻하는 '금수'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 수놓을 수'의 뜻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및 해외 망명·밀항 시도 등은 검찰 발표를 통해 사실 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이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 신도들의 헌금 착취 등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밖에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원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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