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6월 국회 본격 가동…여야 혈투 예고

세월호 국조·인사청문회·정부조직개편안 쟁점법안 산적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생산적인 국회', '상생하는 국회'를 다짐하는 한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공공의료 관련 국정조사 등에서는 한치 물러섬 없는 치열한 입법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13.6.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6·4 지방선거를 마친 정치권이 이번 주부터 6월 임시국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개각으로 인해 국무총리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세월호 국정조사와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등 현안을 두고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가리지 못한 만큼 다가오는 7·30 재보궐 선거를 두고도 사전부터 과열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6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세월호 국회'가 모든 현안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충격파가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만큼 세월호 국정조사는 모든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세월호 국정조사가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11일까지 예비조사 기간을 가진 뒤 이후부터 기관 보고 등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정을 잡기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인 이날 부터 일정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문제는 국정조사 기간에 7·30 재선거가 끼여 있다는 점이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무총리실 등 기관보고가 7·30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여야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여야간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김현미 의원은 "6월 국회 일정이 많다. 6월에는 국정감사도 있고 월드컵도 있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실질적인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안된다"며 "보다 많은 국민들이 실상에 접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잡겠다"고 말했다.

반면 조원진 의원은 "16일부터 7월26일 사이에는 기관보고를 끝내야 한다"며 "분명한 것은 7월 30일 재보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정쟁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또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도 여야간 입장차를 정리할 수 잇을 지 의문이다. 야당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이 이를 쉽게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놓고도 여야간 최종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11~12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하게 되는데 여야는 이르면 10일, 늦어도 13일에는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문제,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의 복수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여야의 계획대로 원구성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인사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상임위가 본격 가동된 후부터 나타날 전망이다. 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면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새 국무총리로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여론 검증 과정에서 낙마한 만큼 총리와 장관 후보자로 누가 오르든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아울러 국가안전처 신설과 소방방제처 및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 세월호특별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이 커 관련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결국 이 같은 국회 활동의 성적표가 7·30 재보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니총선급으로 치러질 예정인 7·30 재선거은 향후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르는 중요한 승부처로 여야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6월 국회를 사실상 재보선 체제로 전환해 운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의 공식 데뷔 무대인 교섭단체대표 연설부터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여야간 팽팽한 신경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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