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보다 합리적 대안…野도 국가개조 주체돼야

◆ 6·4 민의가 命한 국가개조 ③ ◆

"우리 사회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모두가 스스로 변화할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부터 변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책임 있는 대안 정당, 수권 정당으로 거듭날 것이다."(6월 5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6ㆍ4 지방선거 평가) "올바른 대한민국, 새로운 야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 앞에 우뚝 서는 새로운 새정치민주연합을 보여드리겠다."(5월 8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수락연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들은 중요한 시점마다 '새로운 야당' '대안 정당' '수권 정당'을 단골메뉴로 외치며 "변하겠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야당이 대안 없이 사사건건 발목만 잡는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역할을 잘할지 몰라도 정부를 맡기기엔 불안하다'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6ㆍ4 지방선거가 세월호 사태 여파로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 치러졌음에도 '균형 분할'로 끝난 것은 이러한 표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평가다.

세월호 사태로 '국가 개조론'이 최대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작업은 모두 입법사항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어느 정책도 실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대책 마련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ㆍ사회ㆍ문화 부총리를 비롯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견해다.

정치 전문가들은 진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 정당이 되기 위해선 이번에 '반대자'가 아닌 '국가 개조 주체'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일단 '협조'에 초점을 두고 토론해야지 '반대'에 방점을 두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가장 위력적인 반대는 현 정부를 대신할 만큼 실력을 갖춘 '대안 정부'를 만드는 데 있다는 '쓴소리'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원래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며 "세월호 참사까지 있었음에도 여당이 선전한 것은 국민 입장에서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야당은 이번 선거에서 '세월호'를 심판하자고 했지만 국민은 '야당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반대자'가 아닌 '국가 개조의 주체'가 되기 위해선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도정치'와 '사회운동'의 본질적 차이를 혼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정당은 사회운동의 이념적 선명성과는 다른 다차원의 여론 수렴과 검증 절차를 거쳐 '책임 정치'를 실현해야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렇지 못한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노무현정부 시절 추진했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다르다'는 모습을 보여온 데다 주로 이념 논쟁에 치중해 소위 '먹고사는 문제' 등 민생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체질 개선과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지배구조는 빼놓을 수 없는 추진과제로 지적된다.

정당 내 여러 계파가 존재하는 것은 건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이와 성격이 다른 '계파 패권주의'다. 친노, 비노, 주류, 비주류 등 '편 가르기'를 계속하면서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도부가 당론을 결정하더라도 협상 파트너인 여당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진다는 공격을 받는다.

[장용승 기자 /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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