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안보라인 인선 '국가관·군 경험'에 방점

'北도발 위협'·'북일 관계 변화' 등 감안해 인사 서두른 듯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1일 공석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왼쪽) 현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는 한민구 전 합참의장이 내정됐다.(뉴스1 DB)2014.6.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공석(空席) 중이던 국가안보실장(장관급)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정부 내 안보라인에 대한 일부 개편 인사를 단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임 안보실장엔 김 장관을, 그리고 후임 국방부 장관엔 한민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날 신임 안보실장 등에 대한 인사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 수습과정에서 "안보실은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지난달 22일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열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박 대통령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인사가 있을 때마다 '장고(長考)'를 거듭하는 모습을 보여 왔지만, 지난 2월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해임 이후 불과 엿새 만에 후임 인선 결과(이주영 장관)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올 들어 그 속도가 점차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김 전 실장이 지난달 사표 수리에 앞서 일찌감치 박 대통령에게 사의(辭意)를 표명했기 때문에 후임 인선도 빨라질 수 있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방장관→안보실장' 기용, 업무 연속성 확보 차원 평가

김관진 신임 안보실장은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에 임명돼 4년째 장관직을 수행해오고 있는 인물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현 정부 출범 초 김관진 실장의 육군사관학교 동기(제28기)인 김병관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새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었으나, 김 전 부사령관은 무기중개업체 고문 재직 경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문제가 돼 장관 내정 37일 만에 사퇴했다.

지난해 2월 3차 핵실험 강행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인 김관진 실장의 유임을 결정했고, 그 결과 "정권 교체기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다"는 평을 듣기도 했다.

그러나 국군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2012년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최근 북한 무인기 사태 등으로 인해 당초 다음 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던 개각(改閣)을 통해 그 역시 장관직에서 물러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았었다.

그러던 김관진 실장이 국방부 장관에 이어 정부 내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장으로까지 발탁된 것은 "남북관계 등 최근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새로운 인물보다는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있는 현직 고위 인사를 신임 안보실장으로 기용하는 편이 업무 연속성 등의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당장 김장수 전 실장이 사퇴한 지난달 22일엔 북한이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함정 주변을 향해 포사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또 같은 달 29일엔 일본이 '납북자 재조사'를 전제로 대북제재를 완화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변국의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 대변인은 이날 안보실장 등에 대한 인선 결과를 공식 발표하면서 "(김관진 실장은) 4년여 간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을 책임져왔고, 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외교안보장관회의 구성원으로 안보·외교·통일 분야 정책결정에 참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안보실장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장관은 안보실장과 함께 국가안보정책에 관한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성원이며, NSC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NSC 상임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보실장은 NSC 간사와 NSC 상임위원장을 겸한다.

한때 정부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드레스덴 구상)' 이행 등을 위한 '유연한 대북 접근'의 필요성 차원에서 군 출신이 아닌 다른 인물이 안보실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박 대통령은 이번에도 확고한 국가관과 풍부한 군 경험을 가진 인사를 중용했다.

김관진 실장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안보실은 전쟁과 테러 위협 등 국가안보에 관한 위기상황을 전담하는 곳"이라고 그 책임 업무를 규정함에 따라 신임 안보실장 1순위로 거론되기도 했다.

게다가 김관진 실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서 정부 고위직 가운데 몇 안 되는 호남 출신 인사의 '중용' 등 출신 지역 안배의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충북 청원 출신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직), 신설되는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 겸직)와 더불어 안보실장 등 4명에게 분야별 정부 정책 추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어서 "안보실의 정부 내 위상 또한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관진, 새 국방장관 임명시까지 안보실장-장관 겸임"

한편 청와대는 후임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등 장관 임명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당분간 김관진 실장이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직을 겸직토록 할 예정이다.

당초 박 대통령은 정홍원 현 국무총리의 후임 임명이 완료된 이후 새 총리로부터 제청을 받아 새 국방부 장관 인선을 포함한 내각 개편을 단행하려 했었지만, 그러나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가 지명 엿새 만인 지난달 28일 과거 변호사 활동 기간 '전관예우' 시비 등에 휘말려 자진 사퇴함에 따라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하고 '시한부 총리'인 정 총리로부터 한 내정자 임명 제청을 받았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새 총리 후보 지명과 이후 임명에 필요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면 세월호 침몰 참사 발생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정 총리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 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의 새 총리 후보자 지명은 이르면 오는 4일 치러지는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선 새 총리 임명 등 개각에 앞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 등에 따라 대통령 비서실 등 청와대 내 직제 개편과 그에 필요한 인적 쇄신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이 이뤄질 경우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공석 중인 국가정보원장 인선과 관련해선 "후보자 검증작업이 끝나는 대로"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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