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무기개발에 민군 기술융합 부진…자원낭비"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우리나라의 신무기 개발 과정에서 민군 기술융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27일 '창조경제 시대의 민군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민군 겸용 기술사업 투자가 1999년부터 본격화했지만 그 규모는 2012년 535억원으로 사업 과제당 34억9천만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수리온 헬기 개발 등 극소수 사업을 제외하면 무기 개발 추진과정에서 민군 겸용성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의 비효율을 가져오고 자원의 중복 투자를 확대시켰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민군 기술융합이 유망한 사업으로 차기 군 위성통신사업, 군용 무인기사업, 소형 전술차량사업 등을 들었다.

이중 차기 군 위성통신은 국내에서 개발해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도 국방부가 전력화 시기를 이유로 해외 구매를 추진해 민군 기술융합을 촉진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산업연구원은 무기 개발 때 민군 기술융합 여부의 사전 검토 및 융합 사업 확대, 민군 기술협력사업에 대한 정부 부처의 예산 증액, 민간기업 참여 유인책 제공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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