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0대 공약, 이번에도 '선심성 복지'

재원 대책은 밝히지 않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與野)가 또 복지 공약을 대거 쏟아냈다. 하지만 공약에 대한 재원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이번에도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제출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자료에 따르면, 양당은 첫째 공약으로 '안전'을 내세웠다. 하지만 나머지 공약들은 대부분 복지로 채웠다.

새누리당은 '가족 행복' '복지 체감 100%' 등을 내세우며 △65세 이상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20~30대 가정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000명 증원 등을 제시했다.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고 △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 자영업자가 카드사에 내는 카드 수수료율을 2% 이하로 낮추겠다고도 했다.

새누리당은 주요 공약을 이행하는 데 내년부터 4년간 총 5조5000억원이 필요하며 비과세 감면 조기 폐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5조8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별로 얼마가 드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위 차원에서 제안해왔던 '서민 생활비 경감 정책'을 내세웠다. △간병보험 신설과 보호자가 필요 없는 환자안심병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무한 환승 대중교통 정액제 카드 도입 △공공 부문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생활임금제 확대 △교복 값 인하 및 대학 입학금 폐지 등 복지 관련 공약이 주(主)다.

하지만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 규모는 자료집에서 아예 빠져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신설하겠다면서 '관련 예산 지속적 확대'를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적어냈고, 추가 부담 없는 무한 환승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지만 재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제·개정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만 밝혔다. 각 당의 공약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