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방선거 10대 공약 발표…세월호 대책 눈길

(서울=뉴스1) 김현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는 당초 지난 5일 각 정당의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을 제외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 통합진보당, 정의당이 10대 정책과 시·도별 5대 핵심공약을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출해 공개시기를 '주요 정당이 모두 제출한 후'로 연기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의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안전 최우선’이라는 기치아래 △국민안전 플랜 마련 △안전 관련 잘못된 관행과 비리 철폐 △다중이용교통시설의 안전대책 강화 △아동학대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치안서비스 강화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퇴직 공직자들의 유관단체·협회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키로 하고, 안전점검·안전시설 등 안정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인명구조 의무규정 위반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운행책임자의 적성검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운행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비정상운행(과로·피로 운전 등) 금지키로 했다.

지하철·여객선·철도·버스 등 노후 교통수단에 대한 운행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여객선에 대해선 승객·화물 관리를 항공기 수준으로 높이고 안전감독관제를 도입키로 했다. 사고가 잦거나 조류가 강한 곳을 항해금지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아울러 △'여성 안심귀갓길'의 골목길까지 확대 및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원룸건물 방범인증제와 지역경찰 책임담당제 추진 △어린이 보호구역·도시공원·놀이터 등 2만4860곳에 CCTV 설치 확대 △동네 병·의원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4% 내외) 및 추가 예산지원(1003억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0명 증원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파산제) 도입 △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2% 이하 카드 수수료율 적용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1% 이하로 인하 등을 공약했다.

이와 함께 △경제민주화 지속 추진 △이동전화 가입비 전년대비 50% 인하 및 노인·장애인 전용 LTE요금제 확대 △주요 농어업 정책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농어업 경영회생자금 등)의 금리인하 추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남북한 교류 활성화 △지자체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40% 달성 추진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난 4년간 자치단체를 이끌어오면서 우수한 정책사례로 인정받았거나 중앙당 차원에서 그간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경감을 위해 발표해온 대책을 위주로 10대 공약을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우선 "지난 4월16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야정과 시민사회,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국가적위원회(가칭 안전한 대한민국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월호 사건 특검을 포함한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분야별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 그 책임자에 대해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세월호 국정조사 실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부활 등 재난대응시스템 총정비 △관리소홀 등으로 대규모 안전사고 유발 기업과 소유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무한책임 부여 및 피해구제 활동에 대한 구상권 의무화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안전관련 필수 종사자의 정규직화 및 적정임금 의무화 △수학여행 등 학생참여 행사를 학생이 선택하는 적정규모 체험학습 중심으로 운영 △모든 사고 및 재난관리 신고센터 통합 추진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국 확대 △신규아파트단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학교 병설 유치원 확대 △무한 환승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 확대 △EBS 영어교육전문채널 신설을 통한 영어사교육비 절감, 교복값 인하 및 대학입학금 폐지 추진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전월세난 해소 및 임대료 상한제 도입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등을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다.

통합진보당은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 등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지급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마을버스부터 버스공영제 실시 △아동치과주치의제, 산모·신행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어르신에게 무상틀니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0~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 아동주치의제 도입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으로 여성·아동 안전골목 조성 △구립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20%로 의무화 △광역시·도에 HIV/AIDS 감염인 이용가능한 장기요양병원 지정 및 자조모임 지원 △지방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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