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세월호심판론' 제기…선거쟁점화 시사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참사 수습과정에 드러난 현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집중 제기해 '세월호 심판론'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울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오늘(1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기조는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이지만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겠다는 것이 지방선거 전략기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저희는 세월호가 침몰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호가 침몰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개념에 대해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본부장은 "헌법적 의미에서 대한민국호의 선장은 대통령이고, 운영선사는 새누리당이며, 운영을 책임지는 선원은 행정부나 관료"라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민을 안전하게 모시고 국민을 탈출시키고 새 시스템을 만들기보다는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에서 정치적 탈출만을 꾀하는 분위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청와대 대변인이 '순수 유가족'에 대해서만 대통령과의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순수, 비순수 유가족 구별하는 이상한 논법으로 색깔론을 전파한다"며 "국민의 좌절과 분노를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색깔론으로 대한민국호 침몰국면을 극복하겠다는 시도야말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긴급민생대회의를 주재한 것을 겨냥해 "다시 경제와 성장과 호황을 이야기하며 불안론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각의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세월호 참사를 형사사건으로 사건화하는 것도 경고한다"면서 검찰수사가 선원과 선장, 선사, 선주에 집중되는 것을 지적한 뒤 "물론 1차 책임은 있으나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능력이 있었는데도 왜 이 정부는 제대로 된 긴급 대응태세를 갖추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본부장은 그러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 실질적 책임자는 당연히 깊은 사과와 연대, 정치적 책임이 있어야 한다"면서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월호심판론을 얘기할 수 있다"고 언급해 지방선거에서 '세월호 참사'를 쟁점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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