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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與野 지방선거 10대공약 발표…세월호대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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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각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정책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party.nec.go.kr)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세월호 침몰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퇴직 공직자들의 유관단체·협회 재취업을 제한키로 했다. 또 사고가 잦거나 조류가 강한 곳을 항해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 여객선 승객·화물 관리를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도시공원, 놀이터 등 2만4860곳에 CCTV 설치 확대 ▲동네 병·의원 65세 이상 독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20~30대 가정주부를 포함 ▲초·중·고교 전기요금 할인(4% 내외) 및 추가 예산지원(1003억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000명 증원 ▲지방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 도입 ▲연 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해 2% 이하 카드 수수료율 적용 등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10대 공약 발표 자료에서 "4월16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만큼의 큰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국정운영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권을 철저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보호자 필요 없는 병원 전국 확대 ▲신규아파트단지 등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학교 병설 유치원 확대 ▲무한 환승가능한 대중교통 정액제 패스카드 도입 ▲공공부문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생활임금제 확대 ▲EBS 영어교육전문채널 신설을 통한 영어사교육비 절감, 교복값 인하 및 대학입학금 폐지 추진 ▲임대주택 공급확대로 전월세난 해소 및 임대료 상한제 도입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상향 등이 발표됐다.

통합진보당은 ▲물·전기·가스 무상공급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 등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지급 ▲주요 농축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 ▲고등학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마을버스부터 버스공영제 실시 ▲아동치과주치의제, 산모·신행아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무상지원, 어르신에게 무상틀니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의당은 지방선거 공약으로 ▲0~1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과, 가정의학과, 소아정신과 아동주치의제 도입 ▲방사능 걱정 없는 급식 조례 ▲범죄예방도시디자인으로 여성·아동 안전골목 조성 ▲구립산후조리원 설치 ▲공공임대주택을 전체주택의 20%로 의무화 ▲광역시·도에 HIV/AIDS 감염인 이용가능한 장기요양병원 지정 및 자조모임 지원 ▲지방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놨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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