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침투' 북한의 전형적 4세대 전쟁인 분란전"

성윤환 지상전연구소장 "국민 불안하고 군의 대비 의구심…우리 군과 국민 절대로 휘둘려선 안된다"

성윤환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전연구소장은 8일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형적인 4세대 전쟁 양상인 분란전에 우리 군과 국민들이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사진=육군교육사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우리 군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분란전(紛亂戰)에 절대로 휘둘리지 말고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성윤환 육군교육사령부 지상전연구소장(준장·육사 37기)은 8일 오후 북한의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전형적인 4세대 전쟁 양상인 분란전에 우리 군과 국민들이 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 소장은 “북한 무인기가 파주, 백령도, 삼척에서 잇달아 발견 되자 연일 언론은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기보다 군의 미흡한 대응을 질책한다”면서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군의 대비에 의구심을 가지면서 북한이 노리는 전형적인 분란전 효과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깊이 우려했다.

성 소장은 북한은 모택동 인민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학습한 4세대 전쟁 분란전을 모방해 남한사회 내부 갈등을 조장하고, 대북 강경정책을 포기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교묘한 분란전을 지속적으로 구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분란전은 도발, 협박, 교란, 소모 4가지 전술이 있으며 최근 발생된 도발사례를 분석해 보면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분란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도발은 북한 도발에 대해 우리 군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유도해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신뢰를 잃어버리도록 하는 전술이다. 협박은 비방과 공갈 등 선전전을 통해 우리 국민과 정부, 국민과 군을 이간질 시키고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해 강경정책을 펴지 못하도록 한다.

교란행위는 장기간 반복적인 도발과 협박으로 국민과 군이 피로감을 느끼도록 해 남남갈등을 증폭시키고 안보의지를 약화시키는 전술이다. 소모전술은 국가와 군사 중요시설을 직접 타격해 대한민국의 전쟁자원을 고갈시켜 전쟁수행 능력을 약화시킨다.

최근 발생한 도발사례를 분석해 보면 북한이 우리를 상대로 분란전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동해안 미사일 발사 때 북한은 우리 군이 탐지하지 못하도록 항행금지구역도 선포하지 않고 새벽시간 기습적으로 감행했다.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도 이산가족 상봉 첫 날에 전격 이뤄졌다. 온 국민 관심이 이산가족 상봉에 가 있던 날에 북한은 짙은 해무 탓에 육안으로 밖에 탐지할 수 없었던 시간을 틈타 경비정을 내려 보냈다.

북한 어선의 NLL 침범도 의도를 갖고 했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어선에는 항해 나침반도, 어구도, 어로행위를 한 흔적도 없었다. 해군의 경고통신에도 불구하고 3시간 동안이나 NLL을 침범했다. 그 후방에는 북한 함정 10여척이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만약 그 당시 우리 해군의 대응이 미약했다면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이다. 반대로 과잉대응 했다면 이를 빌미로 또 다른 도발을 감행했을 지도 모른다.

서해 NLL 화력도발도 NLL에 매우 근접한 해상에 사격구역을 설정하고 500여 발 중 100여 발을 NLL 이남에 의도적으로 도발해 우리의 대응태세를 떠봤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신속·정확·충분성 원칙에 입각해 K-9자주포 300여발 즉각 응사로 적절히 대응했기 때문에 대군 불신이 조장되지 않았다.

성 소장은 “북한의 소형 무인기 침투도 탐지가 제한되는 허점을 노려 ‘군의 방공망이 뚫렸다’는 비판여론이 일어나도록 해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 불안감과 남남갈등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도발임이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성 소장은 “북한의 뻔한 의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위협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 때에는 우리의 한정된 자원과 노력이 낭비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의도에 끌려 다니지 않도록 신중하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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