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자립도 10%P 급락

◆ 16개 지자체 4년 성적표 / 재정은 괜찮나 ◆

지방정부가 얼마나 주체적으로 각종 경제사업을 꾸려 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재정자립도가 지자체별로 지난 4년간 큰 변화를 겪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예산에서 지방세와 해당 지역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이 수치가 높으면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독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행정부 2010~2013년 재정자립도 자료를 매일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인천ㆍ광주ㆍ대구ㆍ대전시 순으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지난번 지방선거 이후 4년간 곤두박질쳤다.

인천시 재정자립도는 2012년 72.6%에서 작년에는 59.3%로 급락했다. 2010년 재정자립도 68.8%와 견주면 3년간 무려 9.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인천시는 3년간 재정자립도 하락폭이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컸다.

실제 인천시는 감사원에서 재정건전성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인천시가 5년간 시장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세수를 부풀렸다고 2012년 초 발표했다. 이에 인천시는 "작년부터 지방세수를 낮춰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에 이어 광주시는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가 6.0%포인트, 대구시는 5.3%포인트 떨어졌다. 광주ㆍ대구시는 각각 재정자립도가 50.1%에서 44.1%, 54.6%에서 49.3%로 떨어지면서 40%대로 재진입했다.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면 지자체의 의존 수입이 자체 수입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총 16개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제주도로 재정자립도가 6.4%포인트 올라 상승률 기준으로는 수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 절대 수준은 33.3%에 불과해 앞으로도 재정자립도 상승이 숙제로 남아 있다.

서울과 전남북도 재정자립도가 지난 4년간 올랐으나 그 폭은 미미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대비 절반 수준인 지자체도 상당수였다.

전남도 재정자립도는 25.5%로 3년간 1.1%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20% 초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27.0%, 강원도는 28.2%, 경북도는 29.9% 순이었다. 재정자립도가 20%대인 이들 지자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곳은 전남도(1.1%포인트)와 전북도(0.4%포인트)였고 강원도(-1.6%포인트)와 경북도(-1.6%포인트)는 오히려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서울시로 작년 86.1%였고 울산도 70.0%였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 민간투자지원실장은 "지자체들은 예산 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체 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제주도는 재정자립도 외에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지자체 재정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 측면에서는 높게 나타나 대부분 재정이 교부세에 의해 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6ㆍ4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될 지자체장들에게는 재정자립도를 높여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게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취재팀＝노영우 기자 / 신현규 기자 / 전범주 기자 / 박윤수 기자 / 김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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