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현단계 5·24조치 해제 논의 불가' 확인

통일부는 천안함 사건 이후 발표된 5·24 대북 제재조치에 대해 현 단계에서 해제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고 하고 무인기를 날리고 있는데 5·24 조치 해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북한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5·24 조치를 풀지, 안 풀지의 단초는 북한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혀, 5·24 조치를 해제하기 위해선 북한의 태도 변화가 먼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조치가 풀려야 드레스덴 선언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안 맞는 얘기"라며 "핵 관련 제재를 계속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했던 핵실험과 폭발력이 같다고 하더라도 유엔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와 협의해 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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