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등 선진국 도시, 생활임금제 '대세'

서울연구원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 보고서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로이터=News1 최종일

6·4지방선거의 정책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임금제'가 미국, 영국 등 선진국 도시에서도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공개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취약근로자의 노동시장 분석과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28개 도시에 생활임금 조례가 도입돼있으며 영국 런던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일반기업까지 확장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도입한 도시는 볼티모어, 밀워키,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톤, 디트로이트, 샌프란시스코, 클리블랜드 등 28개다.

미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도입한 도시는 볼티모어로 1994년 통과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이 지역의 '빌드'(BUILD)라는 단체가 최대 공무원노조인 AFSCME와 연대해 벌인 생활임금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1997년 이 제도를 도입한 로스앤젤레스는 생활임금제 대상을 시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 뿐 아니라 정부의 보조를 받고 있는 일반기업까지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뉴올리언스 등 21개 도시는 상위법인 주정부 법률에 위배되는 등의 이유로 조례 도입이 좌절되기도 했다.

영국은 2001년 런던시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런던시티즌스'의 생활임금 캠페인 이후 200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정식 도입했다. 시민단체들은 시장선거 과정에서 제도 도입을 제안했고 당선자인 노동당 소속 캔 리빙스턴 시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2008년 리빙스턴 시장의 3연임을 저지하고 당선된 보수당 소속 보리스 존슨 시장도 생활임금제를 강화하고 있다. 런던시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 사업장을 공공위탁사업체 외에 일반기업으로 확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HSBC 등의 금융회사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앞장선 '런던시티즌스'는 2011년 '생활임금재단'을 설립해 런던시와 함께 매년 11월 생활임금 기준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임금제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국내에서는 부천시, 서울 노원구, 성북구 등이 실시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지방선거 공통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생활임금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많은 쟁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