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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수)

金·安, 기초연금법 내일 본회의 표결처리 잠정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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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론 내일로 유보상태서 자체수정안 제출놓고 심야 문자투표

安 "제가 책임지겠다" 설득불구, 합의도출 실패…리더십 '위기'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김한길(오른쪽),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기초연금법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임형섭 송진원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는 1일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와 관련, 다음날(2일) 국회 본회의에 새누리당 절충안과 함께 자신들의 애초 당론을 담은 법안을 수정안 형태로 나란히 상정해 표결처리하기로 잠정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최종결론을 유보한 채 이런 잠정결정 내용과 관련해 소속 국회의원들의 찬반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이날 밤 휴대전화 문자투표를 실시, 그 결과에 따라 상정방침 추진과 포기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다.

김·안 공동대표는 지난달 28일에 이어 이날 의총을 재소집,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격론 끝에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본회의 표결추진 방침을 밝혔다고 의총 후 박수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대변인은 "내일 본회의에서 여당안이 상정되면 새정치연합의 수정안을 제출한 뒤 찬반토론을 통해 우리 입장을 국민에게 분명히 알리면서 표결처리하자는 게 두 공동대표의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 없이 소득 하위 80%의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애초 당론을 골간으로 최종 수정안을 낸다는 방침이다.

안 대표는 의총에서 "저 스스로 복지위원으로서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안 된다는 게 대전제"라면서도 "정부여당은 절대 현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가 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보고 국민이 여러 결정을 할 텐데, 오늘 그 결정을 하지 못하면 다수 의원의 의견도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으로 비춰질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고 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안 대표는 이어 "한발짝 나아가는 게 옳지만, 반발짝이라도 가고 계속 나머지를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책임지겠다. 정치적 결단으로 받아들여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의총에서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 처리에 찬성한다고 답한 의원이 63명으로 반대 의견(44명) 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당내 강경파에 밀려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자 두 공동대표는 이날 밤 다시 의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문자투표를 실시하기로 해 리더십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두 대표의 잠정결론은 자신들의 애초안을 수정안 형태로 본회의에 상정,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서 목소리를 냈다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지방선거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 대표적 민생법안인 기초연금법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했다는 비난을 뒤집어쓰지 않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해

사실상 여당안에 '정치적 백기'를 드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당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대다수가 여당이 제시한 절충안 처리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찬성파'인 오제세 복지위원장의 직권상정으로 복지위 관문을 넘겠다는 복안이어서 당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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