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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기자수첩] ‘남재준의 3분’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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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대구에 내려가서라도 국회 정보위를 개최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무인기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은 정 의원은 정보위의 대구 개최 가능성을 제기하며 또 주목을 받았다.

국회 정보위는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국가정보원의 소관상임위다. 정보위 회의실은 도청방지 등 특별조치가 취해진다. 정보위 회의가 아무데서나 열리기 어려운 이유다.

더구나 정 의원은 정보위 야당 간사다. 기본적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다. 왜 정 의원은 ‘정보위 대구 개최 가능성’을 제기했을까. 국회 정보위 개최를 합의해야 할 다른 축인 조원진 여당 간사와 위원회를 주관하는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대구에 상주해 있어서다.

새누리당 소속인 두 의원은 6·4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했다.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선출은 오는 20일 열린다. 두 의원 모두 대구에서 총력 유세 중이다. 시장 후보 선출에 두 의원이 온 힘을 쏟는 동안 정보위는 밀렸다. 정보위는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4개월째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 4개월간 정보위가 다룰 현안이 없을까. 그렇지도 않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모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이 간첩사건 증거 조작사건을 주도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서천호 제2처장은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다.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과했다. 반면 야당은 검찰 발표가 ‘깃털만 한 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증거조작을 대공수사국 처장이 주도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국회는 이럴 때 필요하다. 현안이 터지면 국회는 행정부 관료를 불러 책임을 추궁해왔다. 개인정보 유출사건 때도 그랬고,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때도 그랬다.

더욱이 남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도 않는 3분 간의 사과문으로 빈축을 산 상태다. ‘3분 사과’만으로는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 대구로 내려가 도청방지장치를 설치한 회의실에서 정보위를 열든가, 서·조 의원이 국회로 출근하던가, 정보위는 열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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