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무인기는 모략극…공동조사하자” 남 “범죄 피의자가 수사할 수는 없다”

[한겨레] 공방 갈수록 가열

남북관계 악화 새 변수

“남조선의 모략극이다. 공동조사하자.”(14일 북한 국방위원회), “북한은 범죄 피의자다. 자격이 없다.”(15일 청와대)

북한 최고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가 14일 밤 ‘소형무인기’ 사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하자, 15일 청와대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거부했다. 무인기 사건을 둘러싼 남북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여서 앞으로 남북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국방부가 지난 11일 ‘중간 조사결과’를 통해 “북한의 소행이 확실시되는 정황 근거가 다수 식별됐다”고 발표한 이후 벌써 여러차례 남북간 ‘무인기 공방전’이 펼쳐졌다. 북한은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통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던 자세를 버리고 “얼토당토 않은 무인기 조작”이라며 부인에 나섰다. 곧이어 국방부의 재반박이 나왔고, 14일 밤에는 북한 국방위가 검열단 명의로 “남북이 공동조사를 하자”고 역제안을 했다. 이에 청와대는 다음날 “범죄 피의자가 범죄 수사의 증거를 조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무인기를 둘러싼 상호 비방과 공방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북이 모두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정적 표현을 동원한 상호 비방의 강도는 더욱 세질 수 있다. 북한 국방위는 “모략극을 계속 날조해 대면서 동족대결에 미쳐 날뛰는 것은 제무덤을 파는 길”이라고 남한을 맹비난했고, 국방부도 이에 질세라 “대한민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저급한 대남심리전에 불과한 것으로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인기 사건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이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는 새로운 복병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소행을 부인하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도구로 삼으려 할 수 있고, 남한의 경우 북한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부각하면서 이를 ‘6·4 지방선거’ 등에 이용하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은 “2010년 천안함 때와 비슷하게 진행될 수 있다. 북한이든 남한이든, 이를 자기네 사정에 유리하게 이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무인기 사건이 2010년 천안함 사건 때처럼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 모두 상황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실체적 진실은 과학자들에게 맡기고, 남북 당국은 재발 방지 등 정치적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겨레는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