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쪽 ‘결정적 증거’ 제시 못하자 공세 천안함 때도 공동조사 주장…공방 가능성

[한겨레] 북 조평통 이어 국방위 ‘무인기 날조’ 비난

북한이 14일 하루에만 두차례에 걸쳐 공식기구를 통해 남한 정부의 소형무인기 추락 사건 조사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그동안 북한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시인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전략을 펴온 것과 사뭇 다르다. 특히 북한이 이날 밤 늦게 소형무인기는 물론 천안함 사건까지 포함해 남북 공동조사를 제안해, 소형무인기 사건이 새 국면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북한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이날 무인기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남쪽 발표를 반박하는 근거로 서너 가지를 들었다. 우선 무인기에 적혀 북한제라는 근거로 얘기되는 ‘기용날자’의 ‘기용’은 북쪽에서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서체도 북한이 아닌 남쪽에서 쓰는 것이며, 무인기에 찍힌 확인되지 않은 지문은 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인의 것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인기를 칠한 하늘색과 흰색 페인트도 북쪽 것이라고 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반박했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남쪽 국방부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약점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남쪽 국방부는 소형무인기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무인기에 내장된 GPS 좌표를 해독하지 못해 결정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문제는 북한 국방위 검열단이 남한 국방부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합동 조사단을 꾸리자고 제안한 대목이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무엇보다 북한은 무인기 이슈가 ‘결정적 증거’를 밝혀내려고 미국 조사팀까지 개입하는 등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북한이 천안함 이슈까지 공동조사 하자고 들고 나온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해석에 따라서는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다시 논의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북쪽의 소형무인기 사건 공동조사 제의를 남쪽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우리 정부는 북쪽의 공동조사단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이날 오전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이 진상조사서를 통해 무인기 사건에 대해 남한의 날조라고 주장하고, 우리 국방부가 이를 반박하는 등 남북 간 공방이 앞으로 더욱 가열된다면 무인기 사건이 천안함 사건과 더불어 남북관계에 쌍끌이 악재로 작용할 위험도 있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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