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북 무인기, 발전하면 자폭까지 가능”

[한겨레] 국회 대정부질문서 “대책 마련할것”

야, 군 은폐·축소의혹 문책 요구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백령도·파주 추락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더 발전하면 자폭 기능까지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현재는 초보적 정찰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기로 보이지만 향후 제어장치 등 고난도 기술을 습득하면 얼마든지 자폭기능까지 가능한 것으로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현재 촬영 해상도가 구글 사진과 유사한 수준이므로 아직 심각한 안보 위협은 아니지만 빨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90년대부터 무인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소형 무인기 탐지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군은 이와 관련해 자료를 내어 “소형 무인기 탐지용 신형 저고도 레이더의 국산화에 성공해 내년부터 야전에 비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이 가진 기존의 레이더로는 소형 무인기를 포착, 탐지하는 데 제한이 있다”며 “앞으로 탐지할 수 있는 레이더부터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핵무기 수준과 관련해 “핵실험을 한 지 7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형화 기술도 상당히 진척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강력한 징벌적 조처를 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무인기 사건에 대한 군의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 총리를 향해 “천안함 침몰, 연평도 피격, 노크 귀순에 이어 무인기까지 들어옴으로써 새누리당 정권에서 육해공이 모두 뚫리는 상황이 빚어졌다. 안보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정 총리가 “충분한 대비를 못한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신속하게 대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지만, 진 의원은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당국의 조사·발표 과정에 대해서도 총리가 책임지고 조사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재윤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 사건은 박근혜 정부 안보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는 “군과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간첩 증거 조작하는 데만 신경써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 그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군과 국정원은 뭘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이세영 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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