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도 레이더 도입이 급한 게 아니라…북한 무인기 분석부터 먼저 해야”

[한겨레] 육군대장 출신 백군기 의원

“급할수록 차분하게 가자. 북한 무인비행체에 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3군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등을 역임한 육군 대장 출신인 백군기(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파주·백령도의 북한 소형 무인기 추락 이후 정부가 저고도 탐지레이더 긴급 도입을 추진하는 방침 등에 대해 신중론을 폈다.

백 의원은 <한겨레>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무기체계에 대한 분석과 우리 군의 철저한 소요 검증 없는 (값비싼 군장비) 긴급 도입은 거의 예외 없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며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 위협에 대한 여론을 의식해 긴급 소요 사업으로 서둘러 예산 투입과 장비 구매를 진행하다 보면, 졸속 사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이후에도, 그해 11월 전술비행선을 긴급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나 이후 페이퍼컴퍼니와 계약을 맺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고, 1994년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긴급히 도입된 대포병 레이더는 이후 장비수급 등의 문제로 정작 연평도 포격 당시에는 제대로 작동이 안 돼 ‘먹통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백 의원은 “무인정찰기가 넘어왔다고 해서 그것을 휴전선 전체에서 저고도 레이더로 일일이 막으려는 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등장하는 (북한의) 무기체계마다 1 대 1로 방어하자고 하면, 현재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우리 군이 북에서 넘어오는 무인기만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 오히려 전략적 가치를 판단해 주요 시설별로 무인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북한 무인기가 2012년 4월 북한군 열병식에서 이미 공개됐다는 점에서 안이한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백 의원은 “북의 무인비행체가 지피에스(GPS·위성항법장치)로 기동하는 것이니만치 방해전파를 이용한 대응 등 다각도로 대비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비책 없이 있다가 이제 와서 고가의 저고도 레이더만 긴급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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