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前대사 "尹 국빈방미 후 한국 핵무장 요구 줄어들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 “독자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모두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이 믿을 수 있다는 점을 더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해군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이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제주 해군기지에 입항해 승조원들이 군수 적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 때 나온 워싱턴 선언으로 핵무장에 대한 한국의 요구가 줄어들었고, 이는 상당히 좋은 일로 평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월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 교수도 한·일의 핵무장론과 관련 “두 나라가 더 이상 미국의 주도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상징”이라며 “특히 한·일의 핵무장은 동아시아에서 끝나지 않을 핵확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제임스 리쉬 상원의원은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이 필요없다고 확신하도록 미국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지난해 NCG를 구성한다며 ‘팡파르’를 울렸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떠한가”라며 “파트너들이 더 많은 역량을 확보하고 (미국과) 더 많은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1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 내 일부에서 제기되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 “독자 핵무장과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모두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청문회 영상 캡쳐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이 한·일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은 양국이 가진 안보상 중요성 때문이다.

해리스 전 대사는 “동북아에서 어떠한 경제나 안보 문제도 한국과 일본 정부의 협조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며 “다른 말로 하면 한·미·일 공조 없이는 역내에서 어떠한 긍정적인 움직임도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진 가장 큰 비대칭적 강점은 동맹과 파트너십의 네트워크”라며 “미국의 안보와 변영은 이러한 동맹들과의 네트워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로 71주년을 맞이한 한·미 동맹에 대해 “동맹의 힘에 대한 교과서적인 사례가 바로 한·미동맹”이라며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군사적 준비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군사·안보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동맹국간의 협조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도 이어졌다.

17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한 월터 러셀 미드 바드대학 교수는 한ㆍ일의 핵무장론은 “두 나라가 더 이상 미국의 주도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상징”이라고 말했다. 청문회 동영상 캡처

미드 교수는 “인도태평양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의 성장을 (미국이)지원하는 것”이라며 “이들이 강력해지면 중국은 인도태평양을 지배하려는 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전 대사 역시 “1970년대 북한보다 GDP가 적었던 한국은 미국의 ‘우산’을 제공받아 9번째 경제대국이 됐다”며 “일본이 주도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은 참여하는데 미국이 참여하지 않으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PTPP는 일본 주도로 2018년 출범한 아시아태평양의 초대형 FTA로, 중국은 가입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CPTPP 가입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필립 데이비슨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2027년 이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 “나는 항상 2030년대가 위험한 시기라고 말해 왔다”며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폐기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0일(현지시간) 양국 정상회담을 마친 뒤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해리스 전 대사는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봉쇄할 경우 그 결과가 남중국해뿐 아니라 전세계가 중국에 대한 글로벌 봉쇄를 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야 중국을 억제하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중국을 자극하는 데 대해 걱정하기보다 우리의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힘을 자랑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특히 “시진핑(習近平)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만약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물러난다면 중국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도와줄 것이라는 전제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동맹국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전 대사는 또 “나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쿼드(Quad)에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만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향후 안보는 소다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격자 구조’ 형식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견제' 미·일·필에 호주 합류

18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미국·일본·필리핀에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회원국인 호주가 참여하는 4개국 국방장관 회의가 다음달 초 열릴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이 다음달 2일 미국 하와이에서 4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18일 보도했다. 4개국 국방장관은 미국·일본·필리핀 정상회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국을 염두에 둔 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이들 4개국은 지난 7일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서 해·공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 지난해 6월 4개국 국방장관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안보 협력 강화 방침을 확인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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