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100명이 안 낸 세금 6천억원…작년 총 체납액 29조원

2억원 이상 체납자 7158명 5조2440억원 체납

총 체납발생 금액 29조원으로 3년 전보다 9.3% 증가

지난해 전국의 고액 상습체납자 상위 100명의 세금 체납액이 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8년 고액 상습체납자 개인 공개자 명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의 고액 상습체납자 100명이 5917억9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해, 1인당 평균 59억180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억원 이상 법인·개인 체납자는 7158명으로 이들은 5조2440억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 규모별로 보면 ‘2억~5억원 구간’ 4300명이 1조6062억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이어 ‘5억~10억원 구간’ 1845명이 1조2435억원을 체납했다. ‘10억~30억원 구간’ 833명 1조3265억원, ‘30억~50억원 구간’ 97명 3735억원 ‘50억~100억원’ 68명 4472억원, ‘100억원 이상’ 체납자 15명은 2471억원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 발생 금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총 체납 발생액은 29조623억원으로, 2015년(26조5857억원)에 비해 9.3% 증가했다. 올해는 6월까지 19조2353억원 체납이 발생했다.

심 의원은 “체납국세 증가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세수 수입 문제를 일으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며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방법도 고도화·지능화되는 만큼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국세청 누리집과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는 제도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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