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1억6천만원”…곳간 푸는 지자체들

경북 문경시가 지난 16일 문경시청 회의실에서 청년정책참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해 소통하고, 주거·복지·일자리 분야 정책의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문경시 제공

“결혼? 애 키우는 거? 여기 익산에서는 아무 걱정 할 필요 없어요.”

김성도 전북 익산시 기획안전국장 목소리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가능성을 키우고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 발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익산시가 청년층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사업은 다채롭다. 대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 100만원, 취업준비생에게는 구직활동비 300만원, 취업에 성공한 청년에게는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080만원을 지원한다. 임신·출산기에는 첫째 아이 100만원부터 다섯째 이상 1천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자녀를 키우는 젊은 부부에겐 ‘부모 급여’(월 50만~100만원)와 ‘아동수당’(월 10만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부담금도 지원한다. 대학 진학부터 취업, 결혼, 자녀 양육까지 생애주기별로 주어지는 지원금을 모두 더하면 1인당 최대 1억6천만원에 이른다.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모시기’에 사활을 걸었다. 지자체들이 제시하는 ‘당근’(유인책)은 대부분 ‘돈’이다. 광주시는 올해 19~39살 구직 청년 1500명에게 청년드림수당 250만원(5개월 동안 5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경비를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2018년 시작돼 지금까지 6천명(140억원) 정도가 혜택을 봤다.

전북에는 ‘청년활력수당’이 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수당 300만원을 준다. 지급 인원도 2천명이나 된다. 수당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료부터 교재 구입비, 면접 준비비 등 다양한 용도에 쓸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축하금 50만원도 준다. 노홍석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역 경제가 예전 같지 않지만 그럴수록 청년들은 더 어렵다.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 청양군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수당 홍보 포스터. 청양군 제공

강원도는 청년 기준을 완화해 지원 폭을 늘린 경우다. 청년들에게 300만원의 취업준비쿠폰을 주는 강원도는 이달부터 지급 상한 연령을 45살로 높였다. 39살까지만 혜택을 주는 다른 지자체보다 지급 상한 연령을 크게 높인 것이다. 타 지자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학 재학생(졸업반)과 휴학생에게도 쿠폰을 준다.

경상북도는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볼 때마다 7만원(최대 5차례 지원)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하면 축하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준다. 또 취직한 뒤 1년 이상 근무하면 분기당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근속장려수당으로 준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취업,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애꿈 수당을 지원하게 됐다. 지역인재 유출 방지는 물론 지역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당도 있다. 충남 청양군은 2022년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수당을 신설해 25살(올해 1998년생)과 35살(1988년생)이 된 청년에게 지역 상품권으로 1명당 60만원을 지원한다.

강원도 홍천군도 지난해 ‘청년주인수당’이란 이름으로 홍천형 청년수당을 도입했다. 청년 200명을 선정해 매달 20만원씩 24개월 동안 최대 480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청년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대도시와의 임금 격차에서 오는 부담을 줄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련한 청년 지원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박수혁 기자 psh@hani.co.kr

▶▶권력에 타협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